이 대답은 <재난포커스> 이메일 질문서에 대한 교수님의 답신입니다
1. ISO총회가 오는 5월28일부터 6월 1일까지 콜롬비아 보고타에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는 특히 ISO 재난 및 안전관리의 국제표준이 국내에 도입되는 시기로 국내 재난 및 안전관리운영에 있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YES/NO)?
-평가
제정/도입될 IS(국제표준)를 한글화하여 KS(한국표준)로 채택할 수 있다,그러나IS(특정국가의 안을 기반으로 토의·조정 작업, 의결을 거쳐 결정)자체가 불변의 완성된 것 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KS의 경우에는 국내 환경이 국외와 다르기 때문에 IS를 바탕으로 하되 국내 상황에 맞게 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IS표준 자체가 정책(Policy)위주의 광의의 수행 원칙만을 언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메카니즘(Mechanism)에 해당되는 수행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ISO가 제정할 재난관련 표준은 정책적인 면에서는 국내의 선행 연구자들이 연구·제안하고 있는 내용들과 대동소이 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메카니즘에 해당하는 수행 방안의 구축을 위하여 IT 등 최신신기술을 고려한 영역별 수행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2.ISO 재난 및 안전관리의 국제 표준도입의 의미는?
- 업무영역에서의 변화상
제정·도입될 IS표준에는 업무영역에 따른 광의의 해당 지표가 제시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각 업무영역별 계층별, 특성별 세부 지표는 IS의 광의의 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각 경우별로 IT기술 등 최신기술에 기반 한 알고리즘으로 구축한 후 국내 표준 및 ISO의 확장된 표준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안전·재난예방용 IT와의 융합S/W 및 H/W 제품들이 생산될 때 관련 산업 및 국가 수익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 재난관리로써의 변화상
재난관리관련 IS 제정에 의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재난관리 메카니즘들을 만들 수 있는 기본원칙이 제공됨에 따라, 업무영역별로 국내 전문가 및 실무책임자들의 의견 수렴과 분류 체계화를 통해 각 영역별 관련 메카니즘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며, 관련 정보의 효율적 DB화를 통한 기관·단체 및 각 산업분야별 주요기능의 지속적인 가동, 그리고 국내·국제 표준의 제·개정 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제표준화의 입지도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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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외 변화상
3.차후 ISO 재난 및 안전관리의 국제 표준도입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관련 시스템에서 새로운 재난관리시스템의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개인정보 및 금융관련정보, 기간산업관련정보, 국가기밀정보, 기타 제한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유 정보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접근제어정책’등의 더욱 강력한 보안기법이 고려된 재난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된다.
4.ISO 재난 및 안전관리의 국제 표준도입에 대해하고 싶은 말은?
제정되는 IS를 기반으로 국내·국제적인 추가적 제·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관련 산업 발전과 국익과의 연계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재난관리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효율적인 활용 시스템의 구축 및 가동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