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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대란 방지 정부 의지와 국민 에너지절약 운동 적극 동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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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장훈 |
2012-07-09 15:11:23 조회: 4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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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은 또 다시 '정전대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에 떨었다.
불과 수개월 전 '전력대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과 실망감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발전소의 발전기 고장은 벌써 5번째, 울진 1호기와 고리 3호기 등을 포함 원전 사고는 올해에만 모두 7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내년 1조7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232만개 전력설비 전면 점검 및 교체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또다시 위기관리 능력의 한계를 보여줬다.
정부는 공기업과 대기업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전력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백화점 등 서비스 업종들은 에어커튼 등 전기난방기 사용을 더욱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올해에만 전기요금을 두 차례 인상하고 단속까지 벌였지만 이같은 조치만으로 전력수요를 줄이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결국 피크시간대와 대량 사용자에게는 누진제를 적용하는 등 현실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력대란 방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에 강력한 '액션'이 동원된다면 국민들 역시 에너지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다.
갑자기 전략대란이 발생하면 이로인한 정부의 복구비용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고된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국가는 재난을 예방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4조 제6항))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국민의식수준의 변화요구가 필요하다. |
2012-07-09 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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