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지진하중계산에 대한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국내 건축물에도 내진설계가 법적으로 의무화 됐습니다.
2009년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등은 지진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강화된 규정이 완성됐습니다.
문제는 현재 국내 건축물의 문제는 내진설계가 체계화, 선진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공공·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중 건축물 유지관리 및 내진설계는 공학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건축물 내진성능 보강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 지진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인적 물적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간건축물일 경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강해야 합니다. 만약, 지진 등의 재난이 발생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큽니다.
10층규모의 건물의 설계, 시공등.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인스펙션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 공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