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국회 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는 ‘자연재난 대비 및 복구시스템 점검을 위한 토론회-태풍 볼라벤~산바가 남긴 교훈과 제도 개선방안’토론회중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연희 대표(전남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두대농장)이 주장한 내용이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는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에서 간척답만 약 7만평에 벼와 벼 수확이 끝나면 청보리를 재배하고 있는 비교적 영농규모가 큰 농업인 이연희 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 발표하게 하여주신 황주홍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표가 발표로만 끝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도 함께 가져봅니다.
자연 재해인 태풍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어 태풍이 끝나고 나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복구를 하고 정부에 피해지원을 요구합니다.
백수피해 조사과정에서 항상 발생하는 것이 조사하는 공무원과 피해 입은 농가간의 마찰 입니다.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공무원과 피해지원금을 한 푼이라도 더 타려는 농민과의 언쟁은 마찰을 넘어 전쟁과도 같습니다.
피해를 당한 농민 입장에서는 한해 농사를 다 망쳤으니 독이 오를 대로 올라있는 상황에서 이상적인 판단이나 조사에 대응하는 상황 등이 다분히 감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조사하는 공무원도 대응할 만한 농사에 대한 기술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백수피해는 30%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 입은 한 구간 1,200평에서 조사 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피해율은 40%면 마을 이장은 50%정도, 피해 입은 농가는 70%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누구의 피해율 산정이 맞다고 자신있게 얘기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니돈 주냐 정부에서 주는 것을 니가 왜 그러냐 군수한테 전화 할련다. 모가지가 떨어져 봐야 정신을 차리겠냐 등등…’
당시의 피해상황을 보면 농가들의 감정 상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수피해 같은 것 같지만 상황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틀리게 나타납니다.
같은 해안선 간척답이지만 바다와 연접되어 있는 거리, 모내기 시기, 벼 품종이 조생종이나 만생종이냐 또 벼의 생육 상황 등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피해율을 정확인 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간 다음에 피해를 조사할 게 아니라 수확기 때 수확된 양으로 조사하자는 이야기 입니다.
이건 거짓말이 안 됩니다. 작년 수확량과 대비 또는 평년작과 대비하고 남는 것은 백수로 인한 등숙율인데 이것만 상황에 따라 10~20%정도 증가시켜 준다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백수 피해지원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벼 백수피해는 농가단위로 피해율이 30% 이상일 때 피해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금 등으로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 1,000평 농사짓는 사람이 80% 이상 피해를 봤을 때는 150만원의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10,000평 농사를 진 사람이 똑같은 피해가 났을 때는 480만원을 받게 됩니다. 10,000평이면 대농인데 10,000평의 농사를 짓기 위해 얼마의 농비가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10,000평 농사 진 사람은 일 년에 농사 두 번 짓습니까? 생활비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이건 생계입니다. (그리고 생계비가 뭡니까 80만원 주면서 생계비라니 얼마든지 좋은 이름 많지 않습니까.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 때 생계비란 용어를 사용하세요.)
이런 제도들이 농민들은 정부를 원망하게 되고 불신하고 농정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질뿐만 아니라 공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같은 주민들끼리도 반목하게 만드는 요인을 정부가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태풍으로 엄청난 백수피해를 입은 농가가 있는가 하면 또 웃지 못할 장학답이라는 말이 나와서 상대적 박탈감을 받은 농가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부가 현실에 맞는 피해조사 방법을 혼자만 만들어내지 말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에 맞는 지원책도 강구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옛부터 백성들은 잘살고 못사는 것에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공평하지 못한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좋은 농촌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농사꾼입니다. 발표방법이 많이 서툴렀을 것으로 압니다. 단어 사용도 적절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