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국회 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는 ‘자연재난 대비 및 복구시스템 점검을 위한 토론회-태풍 볼라벤~산바가 남긴 교훈과 제도 개선방안’토론회중 토론회에 심재현 실장(국립방재연구원 방재연구실)이 주장한 내용이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재해 복구
→ 항구복구 방식 채택
(방풍림 조성 : 낙과 피해방지)
(비닐하우스 환풍기 설치 : 비닐 파손 방지)
(시설물 강도 상향 조정)
의견 : 재해발생 후 이에 대한 유사재해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정부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예산지원을 통해 복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방재연구원에서는 신속 정확하게 피해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피해조사자동화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스마트 폰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소방방재청에서는 매년 각 지자체별 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하여 재해발생 대비 보강작업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 자연재난 피해예측 모델 개발/이용
→ 기상청에서 기상예측을 하지만 단순히 강우량, 풍속 등을 제공하므로 국민들은 태풍의 크기 등을 체감할 수 없음
→ 기상예측뿐만 아니라 해당 재난으로 인한 피해예측 모델 구축함으로서 각 재난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날 것인지를 예측
→ 이 결과는 농어업재해분야 보험요율 산출에서도 이용 가능
→ 미국은 이런 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음
의견 : 국립방재연구원에서는 현재 풍수, 지반, 지진해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재해발생 예측 시스템을 개발 또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중호우 시 산지 계곡부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홍수를 예측하는 산지돌발홍수시스템과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해일 예측시스템을 개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산사태인 경우도 강우량에 따른 산사태 발생 예측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3. 풍수해보험 가입
→ 미국 : 대출을 받을 때 보험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 : 일반 주택 대출을 받을 때 화재보험증서 요구하는 경우 있음
→ 아직까지 보험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우리실정을 감안할 때 농어업정책 자금 대출 시 재해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방안 검토
의견 : 우리나라에서는 교수님 말씀처럼 풍수해 보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보험의 실질적인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해 발생 후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자만이 아니라 국민 각자가 본인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 또는 건물에 대한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피해가 발생된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금 및 대책을 지원하고 세금 혜택 등 다양한 정부정책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