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대비 및 복구·지원시스템 점검을 위한 토론회
정광덕, 전라남도 영암군 부군수
-태풍 14호 덴빈 및 15호 볼라벤 -현장에서 본 자연재난 지원. 복구시스템
정광덕. 전라남도 영암군 부군수
피해현황
총피해액: 8,238 건, 20,849 백만원
공공시설 : 49 건, 3,764 백만원
사유시설: 8,189 건, 17,085 백만원
Ⅱ 현실태 및 개선방안
1.재난지수 산정 기준 정비
농업재해발생시 작목별로 정해진 지원 기준지수와 피해면적을 계산해서 재난지수가 300 지수 이상인 경우만 국비 지원이 가능
재난지수 계산(수도작 농약대 경우)
-A 농가 : 피해면적 29,000 ㎡ X 지원기준지수 0.01 = 재난지수 290
-B 농가 : 피해면적 32,000 ㎡ X 지원기준지수 0.01 = 재난지수 320
⇒ A 농가는 재난지수 290 으로 재난지원금 미 지원되고,B 농가는 재난지수320 으로 농약대 50 만원 지원
따라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약대 국비지원은 일반작물과 약용작물은30,0 00㎡이상, 과수류는 6,000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되어 소규모 농가는 국비지원을 받지 못함
단, 재난지수 300 미만 소규모 농가는 자치단체에서 지원 가능토록 명시하나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가중
2. 농업시설물 재해복구비 현실화
농업시설 규모화. 현대화 등으로 시설비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자연재해복구비는 최고 5,000 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유시설 복구 단가가 현 여건에 맞지 않음
시설하우스 복구시 지원 단가는 실제 단가의 60% 이하 수준
-내재해형단동지원단가(㎡): 15,000원/ 실제단가: 25,0 00원
-철재파이프하우스(H-K 형) 지원단가(㎡) : 9,400 원/ 실제단가 : 15,000 원
재해대책법에 의거 농업시설물 복구 부담률은 지원35%, 융자55%, 자담10%로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할 때 복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 회생능력이 현저히 떨어짐
A 농가 100 만원 피해를 입었을 경우 행정에서 지급할 재난지원금은 35% 인35 만원임(시설물 복구시 65 만원은 사실상 농가 부담)
농업시설물 내설치한 부속시설물은 피해지원 기준에서 제외
기름값 폭등으로 난방비 절감하기 위해 시설하우스 내2 중 하우스 설치 및 다겹 보온커튼, 자동제어장치 등 설치한 부속시설에 대한 피해는 명확한 복구지원 기준이 없어 전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음
개선방안
재난지원금 상한선 조정 및 재해복구비 단가 현실화(100%)
농업시설물 복구 부담률 조정지원
-지원 50%, 융자 40%, 자담 10%
농업시설물 내 부속시설 지원기준 마련
3. 인삼작물 재해복구비 및 산정기준 현실화
인삼작물은 음지식물로 특성상 차광막시설을 설치하여 재배하는 작물로,우리 지역은 대부분 경사도가 있는 전. 임야 등에서 재배하고 있음
태풍발생시 침관수 피해는 거의 없고 덕시설이 무너져 강한 햇빛으로 인삼이 고사되거나 습해로 땅속에서 썩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대파대 지원이 필요함에도 현행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의하면 인삼은 유실. 매몰 및침수와 가뭄피해에만 대파대 적용대상으로 되어있고 빗물과 햇빛 등에 의한 고사는 대파대 대상에 명시되지 않음
※ 인삼피해현황
-피해면적: 199ha (총재배면적대비80%)
-피해금액: 5,540백만원
개선방안
빗물과 햇빛 등으로 고사된 인삼작물 대파대 지원기준 마련
4. 농어업재해보험료 완화 및 대상과종 확대
대봉감. 배 등 과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행정지원과 관계없이 별도로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발생시 보험사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나,보험단가가 높아 일부농가는 가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전국 생산량의 70% 를 차지하고 있는 영암군 무화과는 과일임에도 농어업재해보험 대상과종 제외
개선방안
농어업재해보험단가 하향조정
무화과 농어업재해보험 대상과종 선정
5. 주택 및 축사 등건축물 보상 확대
주택 및 축사 등 건축물 파손 지원과 관련하여 파손정도에 따라 복구비가전액 또는 1/2 지원되나 건축물의 부분파손(지붕,벽체 등) 과부대시설(창고,부속건물 등)파손은 복구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음
주택복구비 : 3,000 만원(지원금 900, 융자 1,800, 자담 300)
또한 복구비 지원금액 중융자금 지원(1,800 만원)은일반 농촌주택개량 융자지원금(4,000 만원)에 비해 턱없이 적어개축을 원하는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개선방안
건축물 부분파손 및 부대시설 파손 피해보상 지원
주택 복구비 융자금 지원 상향 조정(1,800 만원 → 4,000 만원)
6. 중소기업 복구비 지원
중소기업의 공장건물 파손 및 원자재 침수 피해에 따른 지원 기준이 없어재난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기업의 부담 가중
다만, 재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억원이내 융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은 융자금 대출이 어려운 실정임
개선방안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융자 확대(3%→1%)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조건 완화 및 무담보 은행대출 지원기준마련
영세 중소기업 풍수해보험 의무가입 지원
Ⅲ 종합의견
태풍 ‘덴빈’, ‘볼라벤’의 영향으로 벼 침수 및 백수피해, 시설 하우스 붕괴, 과수 낙과 등8,238 건,20,849 백만원 등의 피해를 입음
그러나 정부의 피해 복구 지원기준이 현실화되지 않아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 미흡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지원이 클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특별한 혜택이 거의 없음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필요
☞ 농업시설물과 농작물 재해에 따른 피해복구 지원금과 관련 세부적인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개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