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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간 협력 체계 전문가 구축을 통한 재난. 안전 ‘공동피해조사 위원회’ 필요하다.
 작성자 : 이정민  2012-11-05 17:01:00   조회: 5591   

전 지구적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해 각종 국가핵심기반 역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태풍, 호우, 집중호우, 홍수, 지진, 황사,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붕괴, 침몰, 추락, 폭발 등의 인적재난, 또 최근 빈발하는 각종 전염병(사스 및 구제역)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가핵심기반 영역인 국가시스템, 금융, 교통, 수송, 전력, 정보통신, 주요 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댐, 공중보건, 공공질서, 정부시설, 국가적 유물유적 등 각 분야가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전력 또한 정부 정책과 방향의 부재로 에너지위기 등 혼란이 증폭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재난, 안전분야의 미래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도 BCP를 통한 ISO 22300 시리즈의 도입이 필요하며 재난. 안전 ‘공동피해조사 위원회’가 필요하다.

재난. 안전 정책대안의 마련과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민, 간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민, 간 협력 체계 전문가 구축을 통한 대안제시도 필요한데 그 대안이 바로  재난. 안전 ‘공동피해조사 위원회’다.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하여 합리적 대안 제시하고 재난, 안전 ‘공동피해조사 위원회’를 통해 사무처를 구성하고 각 분야별 실무 위원회 구성 운영이 필요하다.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토대로 각 분야별 정책과 방향 제시하고 관련법. 개정.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계속적인 활동 전개할 필요가 있다.

2012-11-05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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