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 발생하면 초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방제 현장에서의 리더십 부재’에 대해 국민의 질책과 우려가 많다.
대형 사고나 재난 현장에서는 직무 분야, 업부 방식, 조직 문화, 사용 장비 규격, 업무 용어 등이 다른 여러 분야의 공무원과 민간인이 함께 일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지휘·통제할 리더십을 필요로 하지만 이런 문제점은 때마다 거론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고나 재난의 피해가 클수록 현장의 초기 대응 과정부터 소란이 벌어지곤 했다. 이런 문제는 결국 최고위급 책임자의 지시나 정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각 기관의 역할이 정리된 후 해결되곤 했다. 사고·재난 초기에 긴요한 관계기관 지휘체계 구성과 운영방식이 제도화돼 있지 않거나, 있다 해도 가변성이 많은 실제 상황에선 작동할 수 없어 이런 식의 비효율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지역 주민과 우리 모두에게 전가돼 왔다.
자연 재해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막대한 인명 피해, 재산 피해를 동반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역적인 형태의 재해가 주를 이루었다면, 다가올 미래에는 재해 양상의 다양화 및 광범위화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에따라 공동피해조사위원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