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처별 재난관리기능을 통합, 재난유형에 따른 '한국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가?>
박근혜 차기정부에서는 현재 부처별 재난관리기능을 통합하여 재난 유형에 따른 ‘한국형 통합 관리 구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난 1월호 <위기관리경영>에 보내온 질의 답변서(당시 후보)에서 밝혔다.
당시 질문은 “재난 및 안전관리는 국가위기관리의 기본입니다. 이에 대해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국정운영에 있어 국가의 위기관리경영에 대해 각 부처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일들을 총괄 할 수 있는 미국의 국토안보부와 같은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였다.
이에 당시 박근혜 후보가 보내온 질의 답변서는 “현재는 재난 유형(사회적 vs 자연적‧인적)에 따라 관리체계를 분리함으로써 각종 재난의 초동대응 미흡 등 효율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며 “각 부처별로 흩어진 재난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한국형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다만, “우리 현실에 적합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관리 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검토‧추진할 것이며, 더불어 재난관리 내부시스템의 효율성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에 이번 원펀치 토론방에서는
<현재 부처별 재난관리기능을 통합, 재난유형에 따른 '한국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가?> 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에
1. 찬성한다. 그 이유는?
2. 반대한다. 그 이유는?
3. 기존의 정부조직기능으로는 불가능하다?
* 3항의 의견자는 가능한 방법론을 제언하여 주십시오
일시: 1월 8일 2시부터 1월 18일 24:00까지
방법: 자유로운 게시글 가능 (예 첨부파일가능 등, (게시한분 소속, 성명 포함))
참여가능자: 위기관리 및 재난관리전문가, 독자 및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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