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처별 재난관리기능을 통합, 재난유형에 따른 '한국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가?>

박근혜 차기정부에서는 현재 부처별 재난관리기능을 통합하여 재난 유형에 따른 ‘한국형 통합 관리 구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난 1월호 <위기관리경영>에 보내온 질의 답변서(당시 후보)에서 밝혔다.

당시 질문은 “재난 및 안전관리는 국가위기관리의 기본입니다. 이에 대해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국정운영에 있어 국가의 위기관리경영에 대해 각 부처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일들을 총괄 할 수 있는 미국의 국토안보부와 같은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였다.

이에 당시 박근혜 후보가 보내온 질의 답변서는 “현재는 재난 유형(사회적 vs 자연적‧인적)에 따라 관리체계를 분리함으로써 각종 재난의 초동대응 미흡 등 효율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며 “각 부처별로 흩어진 재난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한국형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다만, “우리 현실에 적합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관리 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검토‧추진할 것이며, 더불어 재난관리 내부시스템의 효율성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에 이번 원펀치 토론방에서는

이에

1. 찬성한다. 그 이유는?

2. 반대한다. 그 이유는?

3. 기존의 정부조직기능으로는 불가능하다?

* 3항의 의견자는 가능한 방법론을 제언하여 주십시오

일시: 1월 8일 2시부터 1월 18일 24: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