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은 필요하다. 지난해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최근 발생한 상주 염산 사고를 볼 수 있듯이 정부의 재난관리와 대처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대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재난관리감독 강화와 일원화된 위기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즉 재난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재난은 예방할 수 없다, 최근 재난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면 재난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났다.
때문에 재난관리에 대해 ‘한국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은 필요하다.
재난에 관련된 법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등 많이 있다. 하지만개별법에 따라 해당 기관별 대처도 달라진다. 재난 후 효과적이고 원활한 협력체계를 통한 재난정보 공유, 초동 대응 및 응원 지원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같은 문제는 각 부처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실한 대응으로 이어졌다.
반면 재난관리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지만 업무영역 축소로 인한 인원ㆍ자리 감축, 해당 기관 영향력 감소 등을 염려한 기관ㆍ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다.
재난 발생 시 전권을 행사하는 통합시스템을 가진 대응체계가 필요한 것이 이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