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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성, 효율성, 경제성의 기본원칙이 적용된 총괄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작성자 : 한상우  2013-01-16 15:00:43   조회: 5976   

혼란스런 안전관리, 종합적인 안전관리 부재 등의 우리나라 재난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점 많아 개선책이 필요하며 재난유형에 따른 '한국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정부가 아무리 좋은 재난안전관련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민·관·산·학이 혼연일체를 이뤄 협력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재난안전의 경우 분야별로 하나의 관리대상에 대해 여러 법령에 의한 복합·중복적인 정부감독 시행, 개별법령에서 수습과 보상의 사후관리 책임 없이 사전관리활동에 대한 감독 권한 명시 등으로 인해 재난안전관리 감독정책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또 현행 안전관련 법령들은 관리대상의 일부분인 건축, 소방, 전기·가스 등의 세부시설 분야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해 대상시설물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재난안전관리가 부재하고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성, 효율성, 경제성의 기본원칙이 적용된 총괄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2013-01-16 15: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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