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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유형에 따른 '한국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작성자 : 최재철  2013-01-16 15:01:40   조회: 5891   

재난유형에 따른 '한국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개편된다고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난 안전의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관리 법령체계의 정비, 각 부처로 분산된 재난관리기능의 통합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 재난관리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분산돼 있다. 소방방재청의 119종합방재시스템, 행정안전부의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건교부의 홍수 예·경보시스템, 교통정보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등이다.

그래서 재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즉 국가 대형 재난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휘체계가 요구된다.
미국은 2002년 11월 19일 국토안보부가 신설됐다.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방재난관리청을 만든 뒤 통합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신설됐다.

이 같이 정부가 단지 정부조직 개편만으로 통합적인 재난관리체제가 완성될 수 없다. 국가 재난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재 부처별 재난관리기능을 통합, 재난유형에 따른 '한국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3-01-16 15: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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