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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부처별 재난관리기능을 통합, 재난유형에 따른 한국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작성자 : 한호영  2013-01-17 17:12:22   조회: 5580   

우리나라는 사고와 재난의 유형별로 관리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이는 전문성 있는 행정의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종합대책이나 총괄기능이 마련되지 못해 사전점검이나 사고 수습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정부의 종합재난관리가 미약하고 초동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부처별 재난관리기능을 통합, 재난유형에 따른 '한국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재난관리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이 없고 담당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형식적인 예방점검에 그치고 있어, 재난관리인력에 대한 교육의 소홀로 전문인력의 양성이 곤란하고, 장기적인 대응계획수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난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문 직제가 존재해야 하고, 이곳에서 마련된 각 유형별 재난수습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또한 재난관련 법체계를 조직 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통합하여 행정력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재난관련 법령의 체계적 정비를 해야 한다.

또한 통합된 조직은 재난관리의 중심이 되어야한다.

2013-01-17 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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