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재난 예방위한 재난, 안전분야 ‘공동피해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자연재해,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 즉 생명이나 재산손실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다.
재난 대응 대처에서 벗어나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 교육의 중요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구미 불산 누출사고 상주 염산 사고 등 사고 났을 때 정부의 재난관리와 대처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대로 드러났다.
재난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재난은 예방할 수 없다, 최근 재난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면 재난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났다.
재난에 관련된 법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등 많이 있다. 하지만개별법에 따라 해당 기관별 대처도 달라진다. 재난 후 효과적이고 원활한 협력체계를 통한 재난정보 공유, 초동 대응 및 응원 지원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같은 문제는 각 부처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실한 대응으로 이어졌다. 때문에 재난관리에 대해 ‘한국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은 필요하다. 재난 발생 시 전권을 행사하는 통합시스템을 가진 대응체계가 필요한 것이 이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