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공공 및 기업의 올바른 재난대응방향과 나아가야할 방향은?
박근혜 당선인의 재난관련 공약은 '안전한 사회 - 재난/응급의료' 부분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강화"다.
이러한 공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이 주요 하이다.
공약에서는 현재 상태를 자연•인적 재난으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IT, N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방중심의 과학적 재난관리체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언제, 어디서나 위험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스마트형 재난관리시스템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U-119 신고서비스, U-안전도시 구현 등을 통하여 유비쿼터스 국민안전망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위험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재난 피해의 감소에 직접적인 대책이 될 것인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국민안전망의 구체적인 컨텐츠는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다. 스마트 환경을 활용한 단순한 절차 개선이나 정보공유 수준을 넘기 위해서는 어떤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는지 또는 무엇을 채울 것인지 중요할 것 같다.
재난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고 내부의 전문가 육성도 필요하다. 현장에서 기민하게 움직이는 잘 훈련된 대응조직도 필요하고 각 기관과 조직을 조정•통제하는 유능한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
또한 민간영역은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국민은 기본적 안전정보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모든 정부기관과 공공단체, 민간조직 그리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