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난전문가 제도를 규정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8년 재정된 법률로, 제10조에서 “기업재난관리자”를 정의하고 있으나 2013년에 이르러서야 교육기관이 지정되어 관리자 양성의 길이 트였다. 법률 제정 이후 동일본대지진, 여러 건의 불산 누출 사건 등이 발생했다. 재난·재해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견주어 우리의 대처가 너무 느린 것이다.
이번 교육기관의 지정으로 기업재난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토대는 마련되었다. 그러나 전문가와 기업의 관련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은 미미한 수준이며 미완성의 상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인증받은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바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업체 선정시나 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조달·시설공사·용역의 적격심사시에 신인도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가산점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관련 대통령령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재해경감 우수인증기관에 대한 지원혜택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므로 제도 및 규정을 정비하여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그 지원사항은 의무화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