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2023.12.09
로그인 |  회원가입
| 공지/이벤트 | 전체기사
 제도 및 규정을 정비하여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그 지원사항은 의무화되어야 한다.
 작성자 : 최선민  2013-03-13 14:15:09   조회: 5910   

기업재난전문가 제도를 규정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8년 재정된 법률로, 제10조에서 “기업재난관리자”를 정의하고 있으나 2013년에 이르러서야 교육기관이 지정되어 관리자 양성의 길이 트였다. 법률 제정 이후 동일본대지진, 여러 건의 불산 누출 사건 등이 발생했다. 재난·재해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견주어 우리의 대처가 너무 느린 것이다.

이번 교육기관의 지정으로 기업재난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토대는 마련되었다. 그러나 전문가와 기업의 관련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은 미미한 수준이며 미완성의 상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인증받은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바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업체 선정시나 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조달·시설공사·용역의 적격심사시에 신인도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가산점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관련 대통령령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재해경감 우수인증기관에 대한 지원혜택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므로 제도 및 규정을 정비하여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그 지원사항은 의무화되어야 한다.

2013-03-13 14:15:09
121.xxx.xxx.235


작성자 :  비밀번호 : 


번호
제 목
작성자
날짜
조회
  주제 : <산업단지 빈번한 안전사고발생, 안전예방차원에서 재난보험 도입에 대한 의견은?> (72)
<산업단지 빈번한 안전사고발생, 안전예방차원에서 재난보험 도입에 대한 의견은?>  지난 5월 6일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단 내 공장에서 큰 불이 나 건물 1개 동이 붕괴됐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일에는 화성...
  편집국   2013-05-07   29325
101
          온라인현금바둑이사이트 바이브게임,몰디브게임,식스바둑이,바둑이사이트 스피드 상담   사면정   2023-11-21   6
100
            온라인현금바둑이사이트 바이브게임,몰디브게임,식스바둑이,바둑이사이트 스피드 상담   사면정   2023-11-21   1
99
      온라인홀덤 온라인바둑이게임 할만한 곳 몰디브게임 다운로드 사이트   바둑이주소   2023-02-20   130
98
      바둑이게임 온라인 1위 바둑이 홀덤 맞고 챔피언게임 몰디브게임에서 2022시즌   바둑이   2022-06-14   408
97
        챔피언게임: 추천인 정글/ 챔피언게임주소: CHGAM.NET/ 챔피언게임관리자: 010.2136.3353/ 카톡: EH353/ 텔레그램: EH353   ivsd   2022-08-16   331
96
        매그넘게임: 골드.실버분양/ 매그넘게임주소: SUY77.COM/ 매그넘게임관리자: 010.2136.3353/ 카톡: EH353/ 텔레그램: EH353   asdqw   2022-08-14   312
95
        챔피언게임주소 안내입니다 『 ⓿❶⓿-❷❶❸❻-❸❸❺❸ 』 챔피언게임 챔피온게임 룰루게임 그레잇게임 클로버게임 몰디브게임   bbq   2022-07-26   308
94
          챔피언게임싸이트 안내입니다 『 ⓿❶⓿-❷❶❸❻-❸❸❺❸ 』 챔피언게임 챔피온게임 룰루게임 그레잇게임 클로버게임 몰디브게임   bbq   2022-07-26   325
93
  국내 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민수   2013-04-15   7142
92
    바둑이게임 온라인 주소 (메이저라인!) 바둑이 홀덤 맞고 현금게임사이트   위경   2022-08-12   345
91
  초동대응 효율적 수행과 체계적인 시스템 활용한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도 좋을듯하다. (4)   서인교   2013-04-11   7441
90
    바둑이하는곳 홀덤하는곳 : 대형게임클래스업체 ★몰디브게임주소 / 몰디브게임바둑이★   미스타리   2022-08-10   277
89
    바둑이게임 온라인 주소 " 메인업체 【몰디브게임바둑이 / 몰디브게임 홀덤】   기위   2022-07-12   332
88
    바둑이게임정보 홀덤게임주소 ★몰디브게임사이트★   위기관   2022-06-22   408
87
  위기대응능력에 대처 할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 논의하는것도 필요하다.   이태호   2013-04-08   7288
86
    바둑이게임싸이트 다운로드 주소 안내 메인업체 몰디브게임 사이트   위가   2023-05-16   57
85
  재난안전유형에 따른 '한국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재철   2013-04-05   7179
84
    바둑이게임주소 홀덤게임주소 ★몰디브게임바둑이 하는 곳★   기관   2022-06-30   365
83
  국내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대한 토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경덕   2013-04-02   6955
82
  토론회에서 재난 및 안전 관리자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서민호   2013-04-01   7151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회사소개 정기구독 광고문의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 거부
주소: (우) 07402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46가길 9, 2층 ㆍ TEL) 02-735-0963 ㆍ FAX) 02-722-707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서울아00353 ㆍ등록연월일:2007년 4월 16일ㆍ 발행인:ㆍ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Copyright 2007 Daily 위기관리경영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