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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단지역 재난보험을 의무화하고 가입 대상도 중소규모 산단까지 늘려야한다.
 작성자 : 강기철  2013-05-10 15:42:39   조회: 7768   

산단지역 재난보험을 의무화하고 가입 대상도 중소규모 산단까지 늘려야한다.

보험연구원은 ‘재난 보험을 통한 사회 리스크 관리’ 보고서를 보면 재난 사고 건수는 16%, 재산피해는 53%, 인명피해는 9% 증가하는 등 사고와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재난보험을 의무화해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한다.

지금은 재난 발생시에 가해자 부담 원칙이 정립되지 않고 정부가 보상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시설물 이용자가 위법 행위를 계속하고 재난을 막기 위한 주의를 기울일 동기가 약하다.

따라서 산단지역의 재난보험도입이 필요하다.

2013-05-10 15: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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