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산단지역의 재난보험 가입이 절실하다.
그중에서도 재난 피해보상제도가 선진외국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이는 재난피해보상의 과도한 정부재정 의존, 안전 관련 법과 제도의 미흡,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의식 미비, 사각지대가 많은 보험제도가 문제기 때문이다.
민영보험의 활성화 및 재난보험법(가칭) 도입으로 가해자의 법적 배상책임 명시, 사각지대 제거, 다중이용시설 정부의 제도 확충이 절실하다.
최근 일어난 산단사고와 같이 사고 발생한 기업들의 경우 재난보험가입비율이 낮고 보험가입시 보장수준 또한 지나치게 낮아 사고발생시 충분한 피해보상이 어렵다.
우리나라의 재난발생 수준이나 사후처리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수준으로 가해자의 사고피해에 대한 책임 없이 정부자금과 국민성금으로 사고피해를 구제하고, 이로 인한 위험관리와 보험가입이 소홀해지는 도덕적해이가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일류선진국가의 기본요건으로 '안전·신뢰·법치'를 제시했지만, 사회의 안전상태는 10년 전보다 더 위험해졌다고 인식되고 있지만 정작 인적재난의 경우 배상책임의 엄격한 적용, 재난에 대한 법률 도입, 의무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 제도개혁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위험관리 문화 함양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