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2023.03.29
로그인 |  회원가입
| 공지/이벤트 | 전체기사
 산업시설 발생,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산단지역 재난보험 가입 절실
 작성자 : 정찬선  2013-05-13 17:18:56   조회: 7384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산단지역의 재난보험 가입이 절실하다.
그중에서도 재난 피해보상제도가 선진외국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이는 재난피해보상의 과도한 정부재정 의존, 안전 관련 법과 제도의 미흡,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의식 미비, 사각지대가 많은 보험제도가 문제기 때문이다.

민영보험의 활성화 및 재난보험법(가칭) 도입으로 가해자의 법적 배상책임 명시, 사각지대 제거, 다중이용시설 정부의 제도 확충이 절실하다.

최근 일어난 산단사고와 같이 사고 발생한 기업들의 경우 재난보험가입비율이 낮고 보험가입시 보장수준 또한 지나치게 낮아 사고발생시 충분한 피해보상이 어렵다.

우리나라의 재난발생 수준이나 사후처리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수준으로 가해자의 사고피해에 대한 책임 없이 정부자금과 국민성금으로 사고피해를 구제하고, 이로 인한 위험관리와 보험가입이 소홀해지는 도덕적해이가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일류선진국가의 기본요건으로 '안전·신뢰·법치'를 제시했지만, 사회의 안전상태는 10년 전보다 더 위험해졌다고 인식되고 있지만 정작 인적재난의 경우 배상책임의 엄격한 적용, 재난에 대한 법률 도입, 의무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 제도개혁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위험관리 문화 함양이 시급하다.

2013-05-13 17:18:56
112.xxx.xxx.149


작성자 :  비밀번호 : 


번호
제 목
작성자
날짜
조회
  주제 : <산업단지 빈번한 안전사고발생, 안전예방차원에서 재난보험 도입에 대한 의견은?> (72)
<산업단지 빈번한 안전사고발생, 안전예방차원에서 재난보험 도입에 대한 의견은?>  지난 5월 6일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단 내 공장에서 큰 불이 나 건물 1개 동이 붕괴됐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일에는 화성...
  편집국   2013-05-07   27875
161
  기업위기관리경영과 기업위기관리컨설팅 왜 필요한가 (3)   작성자 : 편집국 (id   2014-01-17   5624
160
  기업운영 중 화재, 폭발 등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재난보험이다 (52)   강철우   2013-05-15   7258
159
  사회 전반의 안전망 구축에 따른 산단지역의 재난보험이 절실하다.   양광택   2013-05-13   6865
158
  산업시설 발생,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산단지역 재난보험 가입 절실 (55)   정찬선   2013-05-13   7384
157
  산단지역 재난보험을 의무화하고 가입 대상도 중소규모 산단까지 늘려야한다. (8)   강기철   2013-05-10   7152
156
  산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관련 보험 도입한다 (66)   이재진   2013-05-09   7247
155
    바둑이사이트주소 【몰디브게임홀덤다운로드 사이트 24시】 몰디브게임,마지노게임   바둑이사이트   2023-03-29   7
154
  기업들의 보상과 예방을 위해 재난보험이 필요하다 (13)   박재민   2013-05-08   6957
153
    바둑이사이트 온라인바둑이 할만한 곳 몰디브게임주소 안내   위경   2023-02-15   23
152
      마지노게임 akwlshrpdla『 ⓿❶⓿-68 05 -516+0 』 마지노게임 주소 | 마지노게임 에스퍼게임 마지노게임 정보입니다 『 ⓿❶⓿-68 05 -516+0 』 36   ㅇㅇ   2023-03-10   53
151
  주제 : <산업단지 빈번한 안전사고발생, 안전예방차원에서 재난보험 도입에 대한 의견은?> (14)   편집국   2013-05-07   6963
150
    m마지노게임 『OIO-5856 -2551』 마지노바둑이 마지노게임     2023-03-10   81
149
  ========================================================   --   2013-05-07   6794
148
  이번 여름 홍수 대비책과, 주변국에서 발생하는 지진   이충현   2013-04-21   6982
147
  재난현장에 초동대응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 개선방향을 토론하는것이 필요하디고 생각한다. (3)   장필순   2013-04-18   7048
146
    온라인 바둑이게임 주소 정보 안내 메이저브랜드! 몰디브게임 다운로드 사이트   바둑이주소   2022-12-19   77
145
  재난안전관리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박용갑   2013-04-16   6984
144
    현금홀덤게임 다운로드 싸이트 1위 업체 몰디브게임주소 공유   기위   2023-03-27   8
143
    현금바둑이주소 & 몰디브게임 다운로드 1위 【몰디브게임,챔피언게임,마지노게임】   바둑이사이트   2023-03-13   15
142
      바둑이사이트주소 : 온라인현금게임까지! 몰디브게임 / 챔피언게임 / 마지노게임   기위   2023-03-16   17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회사소개 정기구독 광고문의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 거부
주소: (우) 07402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46가길 9, 2층 ㆍ TEL) 02-735-0963 ㆍ FAX) 02-722-707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서울아00353 ㆍ등록연월일:2007년 4월 16일ㆍ 발행인:ㆍ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Copyright 2007 Daily 위기관리경영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