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2012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실적을 공시했다. 기존 공공시설물은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중 관련법령 제정 이전 설치되었거나 관련법령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을 말한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 기자>

예산투자 등 내진보강대책 추진 시급
2012년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학교 등 13개 시설 244개소를 추가 내진 보강하여 대상시설 총 127,023개소 중 48,805개소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내진율이 전년('11년) 보다 0.2%p 증가한 38.4%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진보강이전 단계인 내진성능평가가 461개소에서 실시되어 지난해보다 304.4p%로 증가했다. 시설별 내진성능확보 현황을 보면, 공항시설, 저수지, 다목적댐, 가스공급·액화천연가스저장시설, 원자력 및 관계시설 등 15개 시설은 80%이상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으나 공공건축물, 수도시설, 폐기물매립시설 등 8개 시설은 내진성능 확보율이 평균인 38.4% 이하로 예산투자 등 내진보강대책 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보강 재정투자실적은 내진보강을 위해 지난해 보다 19,836백만원이 증가(12.5%)한 178,292백만원이 투자됐다.

내진보강 2011년 2월 수립 이후 매년 공시
소관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 345억9천3백만원, 문화체육관광부 328억9천5백만원, 교육과학기술부 271억1천6백만원 등 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천453억2천만원을 투자하였고, 지자체별로는 서울특별시 97억9천4백만원, 경기도 88억8천9백만원, 제주도 51억3천1백만원 등 13개 시·도에서 329억7천2백만원을 투자했다.내진설계기준은 1960년대 원자력발전소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다른 주요 시설물에도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현재 총 31종 대상시설물에 대해 내진설계기준이 있으며, 중국 쓰촨성 대지진(2008.5.12, 규모 8.0)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내진설계기준 도입이전에 건설되어져 지진에 취약한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기본계획을 2011년 2월 수립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공시해오고 있다.

시설·기관별 추진결과 ▲공공건축물(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  ○ 13동이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51,903동 중 16.4%(8,519동)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0.03%p 증가)  ○ 2012년도 35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배수갑문 및 방조제  ○ 2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95개소 중 77.9%(74개소)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2.1%p 증가) ▲공항시설(활주로, 여객터미널, 관제소 등)  ○ 1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145개소 중 92.4%(134개소)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0.7%p 증가)  ○ 2012년도 12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농업기반시설(높이 15m 이상이고 총 저수용량 50만톤 이상 저수지와 총 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인 저수지)  ○ 4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553개소 중 81.7%(452개소)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0.7%p 증가)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 49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33,805개소 중 63.4%(21,441개소)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0.1%p 증가)  ○ 2012년도 90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도시철도(교량, 터널, 역사)  ○ 2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1,421개소 중 79.5%(1,130개소)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0.1%p 증가)  ○ 2012년도 2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석유정제, 비축 및 저장시설  ○ 석유정제, 비축 및 저장시설 197개소는 모두 내진설계기준을 반영하고 있음  ○ 2012년도 기존 내진성능이 확보된 6개소에 대하여 유지보수 목적의 내진보강을 실시함.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전체 60개소 중 45.0%(27개소) 내진율이 확보됨  ○ 2012년도 내진보강사업 추진실적 없음 ▲수도시설(취수·정수·저수·도수·송수·배수시설)  ○ 전체 503개소 중 현행 내진설계기준을 만족하는 곳 없음  ○ 2012년도 8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어항시설(방파제, 파제제, 호안, 물양장, 선양장, 선착장, 부잔교, 기타)  ○ 전체 635개소 중 86.8%(551개소) 내진율이 확보됨 ▲발전용 수력·화력설비, 송전·배전·변전설비  ○ 29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1,485개소 중 88.8%(1,317개소)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2.0%p 증가)  ○ 2012년도 124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철도시설(교량, 터널, 역사)  ○ 1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3,860개소 중 48.3%(1,864개소)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1.1%p 증가) ▲폐기물 매립시설(저류시설, 차수시설, 집배수시설, 침출수처리장)  ○ 전체 18개소 중 현재 11.1%(2개소) 내진율이 확보됨  ○ 2012년도 내진보강사업 추진실적 없음 ▲공공하수처리시설  ○ 전체 2,354개소 중 23.3%(549개소) 내진율이 확보됨  ○ 2012년도 내진보강사업 추진실적 없음 ▲고속철도(교량, 터널, 역사)  ○ 고속철도 264개소는 중 16.7%(44개소) 내진율이 확보됨  ○ 2012년도 98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 항만시설(접안시설, 여객 터미널 등)  ○ 전체 660개소 중 35.3%(233개소) 내진율이 확보됨  ○ 2012년도 79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 공동구  ○ 전체 22개소 중 50.0%(11개소) 내진율이 확보됨  ○ 2012년도 기 내진성능이 확보된 1개소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추가로 내진보강을 실시함  ○ 2012년도 8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 학교시설(모든 시설)  ○ 80동이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20,131동 중 21.7%(4,365동)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0.4%p 증가) ▲ 병원시설(3층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  ○ 12동이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2,334동 중 81.7%(1,906동)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0.5%p 증가)  ○ 2012년도 5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 전기통신설비(통신국사, 전원설비, 부대설비, 옥외설비 등)  ○ 1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332개소 중 35.8%(119개소) 내진율이 확보됨(전년대비 0.3%p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