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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관리, 재난안전 대책 구현 방법은?
국토부, 2013년 ‘국가항공안전시행계획’ 밝혀
2013년 07월 08일 (월) 10:04:39 이정직 기자 jjlee@di-focus.com

국토교통부가 2013년도 국가항공안전시행계획’을 밝혔다. 주요내용은 사고·준사고 감축과 항공산업계의 자발적 안전관리능력 강화 및 국가항공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적 안전관리프로세스를 개선 등이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 기자>


   
 
항공교통량 급증, 항공사고 지속 발생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2013년도 국가항공안전시행계획’을 밝혔다. 최근 국내항공운송시장 자유화 및 국적항공사들의 글로벌노선망 확충 등으로 세계 6위의 항공운송강국으로 성장하는 등 항공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항공사고는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ICAO는 국가별 항공안전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평가방식을 전환하여 시행함에 따라 '08년 ICAO 안전평가를 통해 차지한 세계 1위의 항공안전 국제신인도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항공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계획에는 세계일류 항공안전강국 실현을 위한 7대 전략목표에 따라 올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31개 과제와 그 이행계획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고·준사고를 '12년도 대비 10% 감축을 목표로 항공산업계의 자발적 안전관리능력 강화 및 국가항공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적 안전관리프로세스를 개선하고, 4인승 항공기(KC-100) 개발의 성공적 완료('13.10월)를 통해 항공기 제작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한다.

공역 사용의 효율성 개선 및 미래 항행시스템 도입 등 친환경 항공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대형 항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신생·저비용항공사에 대하여 조종사교육, 정비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우리 항공안전기술의 해외 보급·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종합적·체계적인 국가항공안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추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세계일류의 항공안전강국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제주 하얏트리젠시 호텔에서 ‘북아시아 항공안전협력체(COSCAP-NA) 제1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북아시아 항공안전협력체 회의’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제주 하얏트리젠시 호텔에서 ‘북아시아 항공안전협력체(COS CAP-NA) 제1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아시아 항공안전협력체는 지난 2003년 2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선으로 중국, 몽고, 북한이 참여해 결성된 단체다. 주로 회원국을 위한 항공안전기술 협력과 국제항공표준 이행방안 공동연구, 맞춤형 기술자문, 전문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ICAO 항공안전평가 준비 단계에서 사전자문을 활용해 우수한 수검 결과를 획득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지난 회의에는 회원국인 중국, 몽고(북한 불참)와 유럽, 캐나다, 마카오 등 3개 참관국과 ICAO와 보잉, 에어버스 등 항공기 제작업체, 국내외 항공사 등에서 모 6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회원국간 합의로 올해와 내년 항공안전 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또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외항사 안전감독 결과 국가간 공유 방안과 각국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성과 등 안전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북아시아 항공협력 네트워크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격증명 제도 수립과 같은 국내 안전증진 사례도 소개하는 등 선진 항공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년 국가항공안전시행계획 추진과제

<전략1> 시스템적 안전관리 강화로 국가항공 안전수준 제고(6)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13년 시행계획 마련
보고자중심의 항공안전보고제도로 개선
분야별 안전데이터 표준분류체계 마련
한국형 안전관리시스템(SMS) 교육프로그램 마련
항공안전IT시스템 연구개발 실시('11∼'15년)
ICAO안전평가 실시간 대응체계 운영

<전략2> 항공기 자체의 안전성제고 및 핵심기술력 확보(3)
소형항공기 안전인증인프라 구축
항공기 복합신소재 형식인증 절차 표준화
국내개발 항공기 부품 수출기반 확대

<전략3> 사고예방을 위한 인적요소의 관리 강화(5)
운항승무원 피로관리기준 개선
차세대 항공우수인력 육성지원
항공신체검사제도 개선 및 항공전문의 역량 강화
레저항공 안전지원 및 안전문화 확산
관제분야 인적요소 관리 강화

<전략4>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도감독 행정 구현(4)
항공안전법 제정 등 법령·규정 정비
정량적 항행안전종합평가 절차 수립
외항사 국내취항시 안전성평가 방식 개선
新 조종사 운항심사제도 정착지원

<전략5> 산업현장 취약분야 안전대책 강화(4)
저비용 신생항공사 안전관리 지원
무인항공기 비행장치 운영환경 조성 착수
항공기사용사업 안전관리 개선 추진
저비용항공사 모의비행훈련센터 정착 지원

<전략6> 고정밀·고효율미래형 항공교통 관리체계 구축(5)
한국형 중장기 항행계획 수립
위성항법시스템 및 데이터통신 운영환경 조성
전자식 항공정보관리체계 구축('10∼'15년)
항공교통센터 현대화·이중화 및 종합통제센터 구축
비행장관제용 시뮬레이터 구축 추진

<전략7> 민·관 지식네트워크 및 국제협력 강화(4)
제38차 ICAO총회('13.9∼10월) 등 국제회의 대응준비
우리 항공안전IT기술 무상기여로 국제위상 강화
온실가스감축 지원기술개발 및 국제동향 대응강화
국제 및 군민협력 강화로 항공교통흐름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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