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7일 발의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돼, 안전행정부의 ‘재난관리 총괄·조정 기능’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개정될 ‘재난법’ 구성 체계 개편을 살펴보면 재난관리를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로 정의하고 있으면서 실제 법률의 구성은 이와 상의하게 편제된 것을 재난관리 단계에 맞춰 새롭게 개편하고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장’을 별도로 신성해 안전기능이 강화됐다.

개정 법률은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에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이 추가됐다. 제4장 재난의 예방, 제5장 재난의 대비, 제6장 재난의 대응 제1절 응급조치 등, 제2절 긴급구조로 바뀌었다.

제7장 재난의 복구에도 제1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제2절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제3절 재정 및 보상 등으로 바뀌었다. 특히 제8장으로 안전문화 진흥이 추가됐다.

세부적으로는 조정위원회 기능 강화(제10조),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신설 제12조2),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및 지역대책본부 운영체계 정비(제14조부터 제16조), 재난안전상황실 기능강화(제18조), 정부합동 안전 점검반 운영(신설 제32조), 재난분야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활용(신설 제34조의5), 안전기준 등록제 도입(신설 제34조의6), 정부합동 재난원인 조사(신설 제69조) 등이 신설되고 조정됐다.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안전행정부가 재난안전에 관한 총괄 조정기능을 부여받았고 이번 재난법 마련으로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안정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국 윤재철 국장은 “‘재난법 일부 개정안’이 안정행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후 오는 7월 중순 경 ‘재난법 개정안’이 개정 법률로 최종 공포될 것 같다”며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1월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또 “개정 법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후속 작업에 돌입한다”며 “정부 부처 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업무 조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국장은 이어 “기존 재난의 유형에 따라 소방방재청과도 상당한 정도의 업무 조정 작업을 해야된다”며 “개정 법률에 따른 관련 조직의 정비도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주요 내용 요약
A. 재난관리 총괄․조정기능 강화
① 안전행정부장관이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지정
- 재난발생시 수습을 주관하는 부처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초등대응 및 업무혼선 방지, 책임성 강화
② 안전정책 조정회의 신설․운영, 총괄․조정권 강화
-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원장인 안전정책 조정위원회에서 다음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재난 및 안전사고시 사고수습을 위한 부처간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각종 계획, 점검․검사, 평가, 기준 등 총괄․조정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재난안전예방사업 조정․심의 등)
③ 재난시 중앙부처에 대한 지휘권을 명확히 규정
- 재난시 중앙본부장(안전행정부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각부처 장관)을 지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중앙안전상황실의 초동조치 및 지휘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④ 재난 안전사고 현장, 원인 조사권 도입
- 안전행정부장관이 재난원인조사단을 파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난원인 조사 실시근거 마련
⑤ 중앙합동 재난안전점검단 운영근거 마련
- 중앙합동 재난안전 검검단을 운영, 평시 상시 점검체계 강화
⑥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승인권 도입
- 매뉴얼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 매뉴얼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

B. 그 밖의 사항
① 법률체계 개편 및 안전분야 “장” 신설
- 재난관리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에 부합하도록 법률체계 개편, 안전분야에 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안전기능 강화
② 재난개념 재정립
- 현행 자연･인적･사회적재난 3개 유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단순･명확화
③ 재난안전 민관협력 위원회 설치 운영
- 안전행정부에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관 협조체계 강화
④ 재난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이수의무 부과
-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등 종사자 전문교육이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전문성 강화
⑤ 지역별 안전지수 공표제 도입
- 지역별 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안전지수를 공표함으로써 지역의 자발적 참여유도 및 지역간 선의경쟁 유도
⑥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책 강화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 안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안전행정부장관 등 지역축제 지도․점검
⑦ 안전사업지구 지정 및 지원
- 안전행정부장관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⑧ 중앙 및 지자체 안전책임관 임명
-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소속공무원 중에 안점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안전 관리기능을 강화
⑨ 자연재난의 범위 확대(김성곤 의원 안)
- “적조”를 녹조를 포함 하는 개념인 조류(藻類)대발생으로 변경
⑩ 해외재난 재외국민 안전대책 강구(추미애 의원 안)
- 해외재난시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의 생사확인 및 보호방안 마련
⑪ 안전기준의 등록(황영철 의원 안)
-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신설․변경하는 안전기준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