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업인을 보호하는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사업’을 오는 7월1일부터 내년까지 넙치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태풍, 적조, 이상조류 등 재해발생 시 보상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발생시 복구비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종묘대 및 성어의 경우 성어의 1/2크기를 기준으로 피해복구비를 지원해왔다.

이에 실질적이고 신속한 재해보상제도의 미흡으로 양식어업인의 경영난 가중과 재기의 기반조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큰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가입대상자는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를 한 자를 대상으로 자유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임의보험 형태로, 올해는 육상수조식 넙치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후 전 양식품종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재해의 범위는 생물인 경우 어업재해 및 자연재해, 시설물인 경우에는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적용된다.

보험요율은 권역별로 차등 적용(재해발생 빈도에 따른 차등)할 계획이고, 올해 시범 사업에는 국고지원은 전체 59%를 지원할 계획으로 향후 연차적으로 국고지원율을 80% 이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