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등에서 잇단 사고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들은 보상과 재발방지 약속 등 사건 무마에만 집중할 뿐 근본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데는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게다가 산업단지 사고시 생산설비 속도를 안전관리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한 데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로도 발생한다.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재난보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난보험을 통해 기업체와 근로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사고시 안전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기관리경영 - 글  이정직 기자>

여기저기서 터지는 재난안전사고
2007년 2월에 발표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 4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대에는 지구 생물의 20~30%가 멸종 할 것이며, 최대 20억 명이 물 부족의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 해안 침식으로 인해서 약 300만 명이 홍수로 인한 피해를 받을 위협에 노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다. 기후변화방지를 위해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 정책의 적용과 실행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재난은 빈곤층에게 더욱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경제적 손실을 살펴보고 재난보험의 도입 필요성과 적용여부를 검토해 사회적인 공공 재난보험의 도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데이터센터, 전산실에서 각종 피해, 손상 등 기업에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를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최근 불거진 전산망의 전면마비사건, 해킹 등 연이어 터지는 보안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필요성은 더욱 더 고조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대지진과 쓰나미,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 복합적인 대재앙이 일어난 데서 알 수 있듯이, 기업, 기관의 데이터센터는 현재 예측할 수 없는 지진이나 태풍, 풍수 같은 자연재난과 9.11테러, 해킹, 전산망 전면마비 같은 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 등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재난위험과 BCP관리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재난은 생산 및 운영시설에 직접 피해를 끼치는 직접재난과 유가 및 기타 원부자재 가격 상승, 재난보험료 부담 증가 등의 간접재난으로 나뉜다. 반면 다양한 형태의 재난들에 대한 현재 국내 기업들의 대응수준은 화재보험과 백업용 데이터센터 구축 등 사후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대형화 추세와 산업 고도화 및 복합화 현상은 재난위험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관리기법들을 요구한다.

와튼 스쿨 위험관리센터장인 하워드 쿤로이더(Howard Kunreuther) 교수는 ‘재난 모델링(Catastrophe Modeling)’이라는 책에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재난에 대해 ‘모델링을 통한 포트폴리오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자사의 사업내용에 맞게 위험속성 분석을 통한 재난등급별 분류를 실시하고, 재난발생 확률과 수용가능성을 측정하며, 특화된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한 빈도와 피해액 규모를 분석, 지속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그럼으로써 기업별로 자사의 고유한 기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재난들에 대해 포트폴리오 관리 관점의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재난위험 관리의 특징은 사후복구의 개념이 아닌 사전예방 단계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 자연재해든 인재든 일단 발생하면 그 피해의 규모가 엄청나며 심지어 기업 활동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대부분의 기업들의 경우 재난위험에 대한 대비가 거의 전무 하다시피 한 상태다. 이는 재난은 잠재위험일 뿐이라는 무감각함과 안이함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경영층의 관련 투자부담에 따른 기피, 과학적 분석기법 미보유, 재난전문사업자 부재 등 투자, 기술, 서비스 차원의 대응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세계적 보험사들, 재난보험도입 필요성 ‘강조’
반면 세계적 보험사들, 재난보험도입 필요성 ‘강조’하고 있다. 독일계 재보험사인 ‘Munich Re’는 현재와 같은 기상이변이 지속된다면 21세기에는 그 피해가 매년 1,0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중 사회기반시설 파괴로 인한 피해가 매년 2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특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과거 100년 동안은 비교적 안정적 이였지만 홍수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해가 갈수록 더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네덜란드의 보험회사인 ‘ABN AMRO’는 1980년~2003년 기간 동안 서유럽, 북유럽, 북미 아메리카에 있는 산업계를 대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 위험을 2005년에 조사하여 지역별로 기후 재난 위험 지도를 산업별로 발표한바 있다.

영국 보험 협회인 ABI(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에서는 매년 2~4%의 경제적 손실이 기상재난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중 개도국이나 동부 유럽의 경제적 손실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매년 보험금액을 책정하는 위험 프리미엄이 4,000만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상 재난 준비가 부족하거나 취약한 기반설비 구조(건물의 강력한 규제 미흡, 해안이나 농업부문의 의존도 심화, 재난 적응을 위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의 부족)가 가장 큰 이유다. 미국의 증권 거래소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상재난에 대해 이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 산업의 자유화가 시작됐던 1999년부터 시카고 증권거래소(CME: Chicago Merchandise Exchange)에서 기상 관련 상품이 최초로 거래되기 시작했으며, 1999년에는 695건의 거래수와 18억 달러의 거래액이던 것이 2003년에는 4,517건이나 거래되면서 거래액도 35억 달러로 증대됐다. 2005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1,041,439건인데 이는 작년 대비 300%가 증가한 것이다. 기후관련 위험에 따른 계약은 2000년 1월에는 25억 1,700만 달러에서 2005년 6월에는 450억 2,440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러한 계약은 시카고 증권 거래소(CME ;Chicago Merchandize Exchange) 전체 거래에서 약 50%를 차지하는 규모다. 미국의 거대한 보험 회사인 AIG는 2006년에 민간단체인 ‘WWF(World Wildlife Federation)’과 공동으로 ‘기후변화와 보험; 미국의 행동에 대한 아젠다’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일본, 미국 등 선진국 재난보험 적극 활용
선진국들도 재난보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재난보험은 재해대책기본법,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등에 근거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종류별 대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각종 재해복구관련 융자 및 피해보상 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다. 재해보험으로는 지진재 보험, 농림어업재해보험 등이 있고, 화재보험의 특별약관 형태를 갖는 풍수해특약과 지진특약이 있다. 지진재보험은 ‘지진보험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정부가 일정금액의 재보험금을 지급한다. 2001년의 재보험금액한도는 3조 4,891억 엔이다. 농림업재해보상 등은 농림어업자의 재해손해를 보상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금 또는 재보험금을 지급한다.

관련 법률로는 농업재해보상법, 삼림국영보험법, 어업재해보상법, 어선손해등보상법이 있다. 미국의 자연재해 관련 보험제도로는 공영보험으로 운영되는 홍수보험 및 농작물보험과 민영보험으로 운영되는 지진보험이 있는데, 홍수보험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국가에서 주관하는 공영보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홍수보험은 홍수 위험지구에 있는 기존의 자산들에 대해 연방정부가 보험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로 홍수터 관리와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홍수위험구역을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홍수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홍수에 취약한 지역사회들이 토지이용규제와 같은 홍수터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진보험은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이후 시행되어 초기에는 가입자가 별로 많지 않았으나, 꾸준히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1916년 상업 및 산업시설에 대한 지진보험의 가입은 일반화되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됐다. 현재는 민영보험회사에 의해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지진다발 지역인 캘리포니아 지역의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1/3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진보험의 구조는 다른 재산보험과 구조가 비슷하며, 민영보험회사는 큰 손실에 대비하여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지진보험을 재보험하고 있다.

재난 대비한 ‘재난보험’ 방안 시급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재난안전보험의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재난안전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난 등에 대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구의 온도가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최소 20~30년 동안은 상당히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기업의 경우 현재 인터넷 및 네트워크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종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들어서는 IDC(인터넷데이터센터)와 같은 곳에서 사용부주의, 관리미흡 등으로 자산에 대한 인위적 위험과 자연재해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네트워크의 불안정, 고객정보의 유출, 데이터 손실 및 시스템다운 등은 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다. 이같이 재난안전보험은 기업이 미래에 닥칠 여러 위험요소로부터 닥칠 손해에 대해 최소한도의 안정장치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즉 기상재난안전, 해킹, 바이러스 침투 등으로 인해 사용자 인식불능,기업의 비밀 유출, 데이터 도난 및 훼손 등의 손해 발생한 보안위험과 정전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
이같이 재난보험이 활용성이 크지만 그 활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은 1월 14일 “재난안전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재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업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한국비시피협회도 “산업단지의 기업재난예방 및 안전을 위해 각 산업단지기업체에 재난, 안전보험이 필요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재난, 안전보험 도입을 위해 기업체의 안전 예방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재난안전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각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 리기본법을 토대로 각 분야별 정책과 방향 제시하고 관련법 개정,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계속적인 활동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사회안전학회 김윤호 회장도 “대형사고, 태풍, 재난 등 국가 위기관리 상황에서 재난보험도입은 매우 중요하며 관련 산업단지 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이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공공목적의 재난안전보험은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함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빈곤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추정과 실태조사가 매우 미흡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재난보험의 확충을 위한 수립방안과 운영방안도 신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