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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제 강화, 선진국과 한국의 차이
미국 전력산업 규제기관과 전력 통제 운영체계는
2013년 10월 14일 (월) 10:21:47 김용삼 기자 marketing@di-focus.com

독일은 유해 화학물질 포함 제품 관리 강화를 위해 2013년 5월 1일 이후 신화학물질규제법을 발효했다. 이에따라 이를 위반시 5만 유로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된다. 일본에서도 경제산업성, 전기용품 안전법 부령을 전면 개정하는 등  전기안전제품 강화에 나섰다. 이외에도 미국의 전력구조에 대해 살펴봤다.
<위기관리경영 - 글 | 김용삼 기자>

   
 
독일, 신화학물질 규제법 주요 변동 사항

독일, 신화학물질 규제법이 발효했다. 적용 대상은 산업 및 유통업계와 화학물질(특히 EU REACH상의 규제 물질)이다. 산업계와 유통업계는 제품이 특히 우려할 만한 소재를 포함할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B2B 고객에게는 요청 없이, 일반 소비자는 요청 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화학물질 정보를 올바르게 혹은 완전하게 기입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기입하지 않거나, 적시에 정보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5만 유로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기존의 규정에 기존의 REACH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화학물질법 27조를 통해 등록 및 허가 위반과 위험물질안전 관련 의무사항만 규정한 바 있다. 신화학물질규제법 5조에 따라 화학물질 규제 관련 위반 시 최대 2년의 금고형 또는 벌금 부과 가능하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거나 상당한 가치를 지닌 타인의 물건을 훼손할 경우 최고 5년의 금고형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신화학물질규제법 6조에 따라 최고 5만 유로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개별 범죄 구성 요건을 발표했다.

   
유럽 화학물질등록청(ECHA)에 신고 의무 위반, 소비자와 고객에 제품 내 유해 소재 관련 정보전달 의무 위반, 공급사슬 내 안전 관련 데이터를 위시한 다양한 의무사항 위반 등이 해당된다. 현재 시행 중인 REACH 규제법에 따라 EU 차원의 신화학물질관리 관련 정보 제공의무 위반시 5만 유로까지 벌금, 규제 위반시 최고 5년까지 금고형 부과된다. 앞으로 독일 및 EU 거래 시 REACH 규제 준수 강화를 통해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

일본, 경제산업성 내년부터 ‘전기용품 안전법 기술기준’ 전면 개정
일본도 경제산업성, 내년부터 ‘전기용품 안전법 기술기준’ 전면 개정한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7월 1일, 457개 품목의 가전제품 안전기준을 정한 ‘전기용품 안전법’의 ‘전기용품 기술 기준을 정한 부령’을 전면 개정하고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전기용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이 부령에 따라 정해진 기술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전기용품 제조(수입)사업자는 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전기용품안전법’ 제8조에 그 취지가 명시돼 있다. 개정 배경은 기존 부령, 최근의 기술개발 속도와 맞지 않아 개정 전 부령에 따른 기술기준에는 대상제품마다 세세하게 재질과 수치 등이 정해져 있었다.

이에따라 현재 제품개발속도의 가속화로 기술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신제품 등장도 예상된다.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제품이 개발될 때마다 개정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 수출입에 관련된 일본 내 규제장벽을 완화하기 위한것과 국제규격과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제조사업자들이 신상품을 개발하기 쉬운 환경으로 정돈하려는데 그 뜻이 있다. 개정에 따라 종래에는 품목마다 상세하게 정해져 있던 기준이 ‘내열성이 있다’, ‘절연성이 있다’ 등의 성능 규정 방식으로 바뀌면서 사업자가 유연하게 제품을 개발·설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전처럼 규정에 따른 것만이 아니라 사업자 책임에 있어서 제품안전 확보 필요성이 높아진다.

   
전기안전용품 성능 규정화

경제산업성 ‘전기용품 안전에 관한 기술기준 등에 관한 조사검토회’가 발표한 ‘전기용품안전법 기술기준체계 등 재검토 기본계획’에 따라 전기용품안전법 기술기준(전기용품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부령)의 성능 규정화를 검토한다. 성능 규정화에 대응한 정부 부령 개정에 대해서는 첫 번째 개정이 실행됨과 동시에 2014년도 이후에 두 번째 개정을 통한 2단계 대응이 예정된다.

현행 세부품목에 걸친 기술기준을 성능 규정화하고 제품은 공통으로 ‘일반 요구사항(안전 원칙 등)’과 ‘개별 요구사항(제품의 위험원에 따른 보호책 및 표시 등)’의 2단 구조로 구성된다. 종래의 ‘기술 기준’ 내용은 ‘전기용품 기술상의 기준을 정한 부령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안전기준의 목적’으로는 당분간 남아있다. 새롭게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는 제조사업자는 그 제품이 현행 기술기준 대상인 ‘해석’을 만족하는지의 ‘해석’도 참고하면서 성능 규정에 적합 여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2014년 예정 주요 사항
기술기준에 관해 새롭게 개별안전규격이 책정될 예정이다. 개별안전규격으로 JIS 규격 등 공적인 규격 활용이 예상되며, 사업자는 ‘간주규정’에의 적합성 또는 ‘자기적합증명’ 의 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기존 제조(수입) 사업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업계 기준이나 자사 기준에 따른 안전대책 등을 수행,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술 기준의 성능 규정화에 따라 종래의 상세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전제조건이었지만 성능 규정상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자사에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품사양의 유연화 등 제품의 개발 및 설계상의 재량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자사의 제품개발과정에서 성능 규정상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를 확실히 하고 제품에 따른 위해 요인을 밝혀낸 후 위험성이 충분히 감소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적합성 평가는 제조(수입) 사업자에게 맡겨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조(수입) 사업자의 제품 안전에 관한 책임도 한층 높아지게 된다. 기술기준의 성능 규정화에 따라 사업자는 자사의 제품안전 관리태세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자사의 책임으로 성능 규정과의 적합성 평가를 시행하기 때문에 제품의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해진다.

미국 전력시장, 규제기관과 발주체계
미국 전력산업은 Department of Energy에서 국가 차원에서 정책 입안 및 관리 규제를 하고 있으며 각 주 정부에도 Department of Energy부가 주의 에너지 관련 전반적인 부분을 관장한다. 에너지 산업분야 법령 및 규제 등은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에서 에너지시장을 감독하고 규제하고 있다. 발전소를 포함한 에너지 관련 정보는 Department of Energy 산하 기관인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서 생산해 업계, 연구소, 일반인에게 공개해 에너지산업 정보 공유화에 앞장서고 있다. 미국의 송배전 운영체계는 지역 간 도매전력시장의 활성화와 업체 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폭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송배전 업체는 일정한 지역 내에 송전망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한 후 여러 소규모 계통을 하나로 묶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ISO: Independant System Operator) 중심 형태로 송전망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발전 및 송배전 관련 회사는 약 3233개이며 대다수 업체인 3070개사가 발전에서부터 송배전 사업까지 구축하는 종합 전력업체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소유 형태는 주 또는 지방 정부 소유 형태로 약 1942개 업체가 있으며 주로 투자자가 소유하는 업체는 239개로 대다수가 발전, 송배전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체 발전량의 약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기 발전 사업만 수행하는 업체는 96개이며, 송배전만 수행하는 업체는 비교적 적은 67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의 전력산업 체제는 광활한 지역과 그 지역별 특수성 때문에 크게 3개의 네트워크(Texas, Eastern, Western)와 세부적으로 8개의 Council으로 나뉜다. 이 지역 안에서 미국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와 북미 전력계통 신뢰도관리기구(NERC)의 관리하에 전기사업을 하고 있다. 동부전력망은 미국의 동부, 캐나다의 서스캐처원주에서 동부연안주를 포함하는 네트워크이며 서부전력망은 미국 서부(알래스카는 제외), 캐나다의 앨버타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멕시코 일부를 포함하는 네트워크다. 세 번째는 텍사스 주와 그 근방을 포함하는 네트워크다. 이 세 개는 상호를 연결하는 직류부분을 제외하고는 독립적이며 전력은 각각의 네트워크 내에서 만들어져 네트워크 전체에 전송된다.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EU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관리 및 품목(사용하는 물질의 양, 위해성 등에 따라 등록, 신고, 허가, 제한 등으로 분류)을 분류했다. 이 중 등록 대상은 화학물질(혼합물 내 각 화학물질 포함), 제품에서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며 신고 대상은 완제품에 함유된 고위험성 물질이다. 허가 대상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물질, 고잔류성, 고생물농축성 물질 등이며 제한 대상은 석면 등이다.

   
오바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및 예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현 에너지 정책은 2020년도까지 석유 수입의존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풍력, 태양, 지열 에너지 등을 사용한 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의 전력생산을 두 배로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해 미국 에너지부(DOE)가 책정한 2014년도 예산액은 약 284억 달러다. 신재생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미국은 2014년 예산안 구성에서 신재생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개발에 약 47억 달러를 책정했으며 이는 2012년 대비 42%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핵안보국(NNSA)에서는 핵 사용 위험 감소를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발전에 힘쓰고 있으며 정부는 예산의 약 117억 달러를 핵 기술 발전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DOE는 낡은 인프라 시설로 인한 정전 사태와 전력 공급의 안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IT기술 개발의 한 분야로 Grid2030 프로젝트를 제시한다. 현재 송전 시스템과 이를 제어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합한 ‘인텔리그리드’ 혹은 ‘스마트그리드’ 전력망을 적극적으로 구축 중이다. 이와 관련된 설비 및 전력 기자재 관련 시장의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美, 주요 전력산업 관련 정부기관

Department of Energy
미국에서의 에너지와 관련된 경제, 기술, 무기, 환경 등에 걸친 모든 분야를 관리

The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FERC)

미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주간 전기 판매, 전기 세율, 천연가스 가격, 전력 생산, 관리, 교환, 분배 등에 대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연방 정부 기관

The North American Electric Reliability Council(NERC)

프린스턴(뉴저지)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로 북미 지역의 잉여 전력 안정화를 위해 설립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에너지시장을 감독하고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 목표를 시장에 전달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에너지에 관련된 모든 통계자료 제공
                                                                                      자료원: 코트라 시카고 무역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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