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방방재청을 소방청과 방재청의 분리해야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안전행정위 김현 의원(민주당)은 18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소방방재청의 각종 현안과 함께 현행 소방방재청에서 독립 소방청으로의 개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재난안전시스템의 변화를 불러 일으켜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소방방재청의 경우 방재공무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직 중심의 행정이 전개되고 있다" 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소방방재청을 신설했을 당시 당초 목표는 재난관리 일원화, 지휘체계 일원화, 업무통합 및 지방조직과의 연계 등이었지만 사실상 실패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방방재청의 인적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직, 소방직, 기능직, 별정직, 정무직 공무원이 혼재돼 있다. 업무적으로 이질성과 배타성이 높은 이유로 인해 융합과 협력보다는 대립과 반목 현상이 만연해 있다는 내부비판이 나올 정도이다.

김현 의원은 “소방방재청의 경우 지휘부에 대한 인사의 독립성이 경찰보다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소방내부에서 청장과 차장을 발탁해야 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느라 연일 음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진정한 복지증진 방안은 기존의 방재와 민방위는 안전행정부로 이관하고 소방과 응급구조만을 담당하는 독립소방청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