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28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엔도설판(Endosulfan) 및 HBCDD(Hexabromocyclododecane) 등 화학물질 2개 종류에 화심법(화학 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제1종 특정 화학 물질에 해당하는 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엔도설판과 HBCDD 2개 종류에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제1종 특정화학 물질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코트라 통신원에 따르면 이같은 도입 배경은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체결국 회의에서 해당 2개 물질을 사용 금지(부속서 A에 추가)하는 것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유기 염소계 살충제로 1960년 엔도설판이 농약으로 등록됐으나 2010년 9월 엔도설판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농약의 등록을 해지해 사실상 일본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 후 2012년 4월 1일 시행된 농약 판매금지를 정하는 성령을 일부 개정해 엔도설판을 포함한 농약이 판매금지 농약으로 지정됐다.

엔도설판은 사람과 가축에 독성이 강한 독극물로 지정돼 있으며 어류 독성도 높아서 수질 오염 농약으로도 지정됐다.
다만, 식물 체내로의 침투성, 이행성이 없어 작물에 잔류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난연제로 주로 사용되는 HBCDD

HBCDD는 주택의 건축자재 및 커튼, 인테리어 섬유 등 섬유 제품을 불에 강하게 제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브롬계 난연제다
HBCDD는 난연제로 일본과 아시아 국가, 구미에서 널리 사용됐으나 폐기 후 분해하기 어렵고 환경에 축적되기 쉬워 문제가 됐다.

동물 실험에서는 생물의 생식과 행동, 면역 기능에 악영향을 지적하는 데이터도 발표됐다.
일본에서도 모유에 축적이 됐다는 보고가 발표되는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1종 특정 화학물질로 지정될 경우 제조 및 수출에 영향

화심법의 제1종 특정 화학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에 대한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제품 사양 또한 인정된 용도 이외는 금지되고 있다.
제1종 특정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화심법 제24조)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조치 방안 검토 중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및 환경성은 이 두 물질의 제조와 수입 사용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를 주관하는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화학물질관리과는 엔도설판은 이미 일본 내에서는 사용되지 않아 영향이 경미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해외에서 엔도설판을 농약으로 사용한 농산물 등의 수입량은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입 대상국이 엔도설판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현재 조사 중이이다.
HBCDD는 일본 국내외를 불문하고 난연제로 현재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POPs 협약에서 인정된 범위에서의 적용 제외 등록 여부와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금지하는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관하는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화학물질 관리과에 따르면 빠르면 2014년 봄에는 관련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는 스톡홀름 조약의 부속서 개정에 따라 잔류 유기 오염물질 검토위원회의 평가에 근거한 내용이다.
해당 규제는 국제기준에 행보를 맞춘 것으로 일본만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