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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530개 자문위원회 중 51.5% 폐지 결정 |
| 오는 6월 중 정부안 국회에 상정 … 통과는 불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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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30개의 각종 자문위원회 중 51.5%에 해당하는 273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나 법령에 근거해 만들어진 위원회의 경우가 대대분이어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작고 유능한 실용 정부' 구현을 목표로 현재 설치·운영 중인 530개 자문위원회의 51.5%인 273개를 폐지하는 '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을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확정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2월 정부조직 개편시 국정과제위원회 등 18개 위원회를 우선 정비한 바 있으나, 이번에 제2차 정부기능·조직개편의 일환으로 행안부에서 각 부처에 설치돼 있는 각종 정부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자문위원회를 일제 정비키로 한 것이다.
행안부에서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전 부처를 대상으로 위원회 설치·운영 실태를 정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4월 실태조사 이후 신설된 위원회 75개와 종전에 위원회로 분류·관리되지 않았던 협의회·심의회와 같은 유사 위원회 95개 등 총 170개를 추가로 발굴했다.
이 결과 5월 현재 설치·운영중인 정부위원회는 총 573개이며, 이 중 행정위원회는 39개,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자문위원회는 4개, 그리고 기타 자문위원회가 530개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정선용 과장은 "정부안을 만든 것이고 오는 6월 말까지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며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경우 일괄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가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또 "국회는 각종 위 원회, 상임위원회가 있어 관련 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발표가 당장 내일부터 각종 위원회들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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