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1일~22일 2주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the 19th session of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19)가 개최됐다. 이 총회는 매년 말 세계 각국의 장관급 인사를 초청해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등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도모하는 기후변화 관련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다.

이번 총회에는 1997년 교토의정서의 195개 국가가 참여 대상국으로 각국의 대표를 비롯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 산업계 및 NGO관계자, 전문가 등 1만500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환경부, 외교부, 산업부 등 정부와 환경 관련 산업계, 민간단체에서 참석했다.

이번 19차 바르샤바 총회에서는 2015년까지 구체적인 협상일정을 도출했으며 2020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방식, 2015년 협의문 내용과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통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행동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 논의됐다.

크리스티나 피레게즈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전 세계가 저탄소성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해야 하며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에 착수해야 할 때이며, 이를 통해 세계의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지역과 인류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 등 주요 환경단체 보이콧

반면 총회에 옵서버 및 어드바이저 자격으로 참여한 Greenpeace, Oxfam, Action Aid, the World Wildlife Fund, Friends of the Earth,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6개 환경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COP 19가 사실상 아무런 성과를 낳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는 자발적으로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축방법, 개도국 VS선진국 신경전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채택된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전체 참여국 중 3/4인 144개국의 비준이 필요한데 현재는 4개국만이 비준에 동의했다.

발효를 위해 선진국들의 신속한 비준이 이뤄져야 하지만, 선진국은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개도국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감축의무가 없다. 감축의무를 시행하겠다고 동의한 EU 회원국과 호주, 스위스 등은 온실가스 세계 배출량의 15%에도 미치지 못해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기후변화 체제에서는 선진국-개도국을 구분할지 아니면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지도 논쟁거리다.

녹색기후기금(GCF) 등의 관련 재원 마련이 필요하나 개도국과 선진국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개도국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한 선진국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요구하고 있으나 선진국 측은 이에 앞서 투명한 투자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수동적인 자세를 고수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이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약칭 유엔 기후변화협약, UNFCCC 또는 FCCC)는 온실 기체에 의해 벌어지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우리나라는1993년 12월에 가입했다.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체결했고 1994년 3월 발효됨. 이 협약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각종 온실 기체의 방출을 제한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데 주 목적이 있다. 본 협약 자체는 법적 강제성이나 구속력은 없으며 의정서를 통해 의무적인 배출량 제한을 규정한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의한 것이 1997년 12월 11일 일본 교토시에서 개최된 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 회의(COP3)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로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화불화탄소, 육불화항)의 배출량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게 됨. 교토의정서는 2005년 2월 16일에 발효됐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후대응 역량, 역사적 책임 등을 고려해 차별화된 의무를 부여하고 분야별로 논의를 진행한 후 매년 말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사국총회에 보고해 합의하는 형태로 협상이 진행된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