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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청장, 풍수해보험 관련 현장 의견 청취 |
| 소방방재청, 5월 30일부터 6월 11일까지 지역 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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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우기를 맞아 풍수해보험과 관련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3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풍수해는 발생의 예측이 어렵고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대규모 손실을 야기한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민간시장에서의 상품개발이 활발하지 못했던 재해이다.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풍수해로 인한 피해주민의 재기를 돕고자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해주어 왔지만, 정부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구호차원의 지원에 불과해 실질적 복구비 수준의 보상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수년간의 정책연구를 통해 지난 2006년 풍수해보험법을 제정하고 2년여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 지난 4월부터 풍수해보험을 전국일원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다른 민간보험이나 사회보험과는 달리 정부가 재정안정화 시책을 통한 재정관리, 재해위험도 분석을 통한 요율산출 등 제도운용을 담당하고 민간보험사는 상품판매, 손해보상 등 운영부분을 담당하는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이원화된 독특한 정책보험 제도이다.
또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61~68%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 주므로 주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복구비의 90%까지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고 보험가입 필요성 등 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아 아직까지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미미한 실정으로, 여름철 태풍, 호우 등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대한 지역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현장의 어려움 등을 직접 청취하기 위한 현장행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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