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성층권의 오존층(고도 약 20~30㎞) 파괴물질(특정물질 : HCFC류)을 올해 대비 5.16% 감축(제조 6,764톤, 수입 18,415톤, 소비 24,936톤)하는 내년도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이 확정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특정물질의 원활한 감축 이행을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 특정물질의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와 제조·수입 및 판매하는 개별업체의 세부적인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최태현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물질 유통거래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냉장고, 에어컨, 발포제품 등을 생산하는 수요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정된 특정물질 자원이 활발히 유통거래 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특정물질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끼워팔기를 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여부를 모니터링 하기위해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및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舊 냉동공조협회) 홈페이지에 ‘불공정거래 신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개별 수입업체의 특정물질 허가수입량을 수입업체들끼리 자유롭게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11.7일)하였고, 아울러, ‘온라인 특정물질 유통거래 장터’을 마련하여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등 갈수록 유통량이 감소되는 특정물질의 활발한 유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향후 유통거래 비용절감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위기관리경영 - 서의석 기자(marketing@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