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관련, 교수와 R&D사업특혜의혹 취득과정

 본지가 지난 5일과 27일 기사에서 소방방재청(청장:남상호)소속 특수법인 한국방재협회회장인 강병화씨가 소방방재청 퇴직 직후 취득한 고려대 박사학위가 재직 당시 학위관련교수 R&D사업특혜를 주고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를 낸 적이 있었다.

이 내용과 관련 이미 보도된 강씨의 박사학위 논문심사와 <중, 소하천 예, 경보체계수행-여모교수(박사학위 관련심사위원>과의 R&D사업 관련외에도, 또 다른 R&D사업으로 당시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장이었던 강모교수(고려대)도 R&D사업을 수행하게 해준것으로 나타나 학위수여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다.

지난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소방방재청에서 수행한 <재해경감활동 평가기법개발-연구기관책임자 강모교수>, 2010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28일 까지 수행한 <인적재난 안전기술개발사업단 운영-사업단장 강모교수>건이다.

의혹이 제기된 것은 바로 R&D사업 수행과 관련 강병화씨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장이었던 강모교수가 이 사업에 연계되었다는 것이다.

이같이 이 내용이 사실일 경우 해당부서인 소방방재청은  국가 R&D사업수행과 관련, 국가 R&D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국가 R&D사업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하고 형식적인 사업진행이나 이해관계자들과 연계돼 R&D사업을 진행시킨다는 의구심이 나올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방방재청은 국가 R&D사업수행과정에서 그 효과를 내지 못한 <대규모 하천정비에 따른 자연재해 환경변화 및 방재 재구축> R&D사업의 경우 과업은 완성되었으나 별효과가 없는 사업이었다는 지적이 관련 관계자에게도 나오고 있다.

이같이 국가 R&D사업수행과 관련, 국가 R&D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한 점에 대해 해당부서인 소방방재청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한 것인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부분이며, 차후 국가 R&D사업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국은 본 사업과 관련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효과 없는 R&D사업수행은 타당성 결과를 철저히 분석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하겠다.

이와 함께 본지는 강병화씨 박사학위논문과 관련, 표절의혹도 제기되는 부분이 있어, 이미 학위관련 문제를 제기한 영어시험 통과 기준여부와  논문표절의혹에 대해서도 진위여부에 대해 고려대측에 공문을 보냈다.

위기관리경영-기획취재팀(marketing@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