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화씨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본지가 30일 기사에서 소방방재청(청장:남상호)소속 특수법인 한국방재협회회장인 강병화씨가 소방방재청 퇴직 직후 취득한 고려대 박사학위가 재직 당시 학위관련교수에 R&D사업특혜를 주고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를 냈었다.

이와관련 강병화씨 고려대 박사학위논문에서도 표절의혹이 제기돼 학위취득 진위성에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박사학위관련 논문심사위원

강씨는 지난 2011년 8월 고려대 대학원 건축사회환경공학과에서 취득한 박사학위<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지하공간 침수대책 평가기준 연구> 관한 논문 중 일부가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씨 논문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지하공간 침수대책 평가기준 연구> 관한 논문 중 일부는 <도심지하 네트워크 홍수침수 분석을 통한 EAP 수립(2010년 10월10일)-저자:방재안전기술원 최성열>이란 내용 중 일부를 거의 그대로 사용했다.

	<도심지하 네트워크 홍수침수 분석을 통한 EAP 수립>논문 중 일부표절의혹

또, 소방방재청 R&D 사업에 쓰인 <초고층 복합건축물 밀집지역 대규모 피해확산 및 경감모델 개발(2009년 3월1월~2010년 2월8일까지)-연구기관:가천대(당시 경원대)박형주 교수>이란 논문에서도 일부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여기저기서 표절의혹이 나타났다.

이 당시 강씨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은 R&D사업과 학위관련 의혹이 불거진 강모교수(심사위원장)와 여모교수 등이 포함됐다.

	<초고층 복합건축물 밀집지역 대규모 피해확산 및 경감모델 개발>중 일부표절의혹

 

때문에 본지는 강병화씨 박사학위논문과 관련, 표절의혹도 제기되는 부분이  있어, 이미 학위 관련 문제로 제기된 영어시험기준여부와 함께 논문표절의혹에 대해서도 진위여부를 고려대 측에 공문을 보냈다.

이와함께 강씨의 경우 소방방재청이 한국방재협회에 위탁운영을 맡긴 R&D사업에 대해 다른기관도 아닌 위탁기관이 직접 R&D사업에 참여 연구공정성 및 도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R&D사업에는 강씨도 연구책임자로 참여했다.

예를들어 소방방재청에서 <자연재해저감사업단>운영 위탁을 수임받은 R&D사업을 한국방재협회 스스로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료 등에 총 4건의 프로젝트에 참여 월700만원을 연구비로 받았다는 것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도덕성문제는 우리가 이야기 할 부분이 아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리운영수탁기관이 관련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단체장이 참여했다면 공정성 시비를 면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국가 R&D사업수행과 관련, 국가 R&D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한 것인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부분이며, 차후 국가 R&D사업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국은 본 사업과 관련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효과 없는 R&D사업수행은 타당성 결과를 철저히 분석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하겠다.

위기관리경영-기획취재팀(marketing@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