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2월 26일 열린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2차 수도권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PM2.5, 오존(O3)을 관리대상물질에 추가하는 등 정책방향을 인체위해성 중심으로 전환했다. 

대기개선 목표도 2010년도 47㎍/㎥이었던 PM10 농도를 2024년까지 런던 수준인 30㎍/㎥으로, PM2.5는 환경기준인 25㎍/㎥ 보다 강한 20㎍/㎥으로 설정하는 등 1차 목표보다 훨씬 강화했다. 

관리권역은 1차 기본계획에서는 제외되어 있던 포천시, 광주시 등 경기도 7개 시·군※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전망치(BAU)을 기준으로 2차 수도권 기본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PM10은 6만 8,306톤에서 4만 5,053톤으로 35%, PM2.5는 1만 4,024톤에서 7,781톤으로 45% 감축할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와 함께 황산화물은 5만 401톤에서 2만 8,159톤으로 44%, 질소산화물은 30만 157톤에서 13만 4,041톤으로 55%, 휘발성유기화합물은 30만 3,620톤에서 13만 3,195톤으로 56% 감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목표를 현실화하고 수도권의 대기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2024년 4개 분야 62개 대책을 추진한다. 
저감대책에는 2024년까지 4조 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차 수도권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24년의 대기오염도가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40%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조기사망자가 1만 9,958명에서 1만 366명으로 감소하는 등 건강 영향이 약 50% 감소되어 연간 약 6조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매 10년마다 수립되는 것으로 2015년부터 2차 기본계획이 시행된다. 

이번에 환경부가 수립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2014년 시·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