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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경영]우리나라 환경성과지수(EPI) 178개국 중 몇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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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예일대 환경법·정책센터 등은 1월 25일 세계경제포럼(WEF, 1.22~25,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각 국의 환경성과지수(EPI)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178국 중 43위로 평가되어 2012년 EPI 순위(43위)와 같았으나, 전체 대상 국가 중 백분율 순위는 2012년 상위 32.6%에서 2014년 24.2%로 크게 상승한 것이다.
실내 공기오염, 물 위생 등 2012년에 1위로 평가됐던 지표들은 여전히 1위를 유지했고, 새로 평가에 포함된 하수처리(18위) 지표도 매우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영유아사망률(29위), 해양보호(45위) 지표 등도 꾸준히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탄소집약도 추세변화(112위) 등 기후변화지표와 농업보조금(152위), 미세먼지(171위) 등 2012년에도 하위권이었던 지표들은 여전히 낮은 순위를 보였다.
EPI는 지속가능 관련 주요 지표에 대한 각 국의 상태를 계량화하여 비교 발표함으로써, 이의 개선을 위한 국가의 노력과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지만, 평가과정에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어 국제적 공신력은 높지 않은 편이다.
예를 들면, 평가 시마다 평가지표, 지표별 가중치, 평가대상 국가가 변경되는 등 일관성 및 신뢰성이 부족하며, 지표별로 활용하는 통계의 기준 년도가 각기 다르고, 주로 과거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현재의 환경성과를 평가하지 못한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지표의 경우 비교가능한 국가별 공인 실측치가 없어 인공위성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추정 농도가 높고, 이에 노출된 인구가 많으면 하위권으로 평가하여 우리나라처럼 도시인구집중도가 높으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되는 문제가 있어 국가 간 비교를 위한 지표로서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2014년 EPI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밀도, 급격한 산업화, 농·어업 분야의 특수성 등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추진한 환경개선 노력이 높게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부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장거리 이동특성이 있는 미세먼지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적으로도 오염원 감축, 미세먼지 예·경보제 정확도 향상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는 농업보조금, 어업강도 등 취약한 분야의 개선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순위가 낮게 나타난 부문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정책적 노력과 투자를 집중하여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기관리경영 - 서의석 기자(marketing@di-focu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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