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특허청(청장 김영민)의 특허심사과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그 화학물질의 인체에의 위해성 입증의 곤란성 때문에 특허권 부여 여부 판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환경부의 화평법 시행에 맞추어 유해화학물질의 인체 위해성 판단에 있어, 이에 관한 전문기관(환경부 지정 전문 시험기관)에 대한 ‘의견문의 절차’ 또는 ‘관련 인체 위해성 정보 DB 공유’ 등을 심사단계에 활용함으로써 특허등록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향후, 화학물질을 적용한 제품에 관한 특허출원의 경우, 그 화학물질이 인체에 위해한지 여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확인하여, 그 위해성이 밝혀지면 특허를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환경부 등 관련 정부기관 등과 협력논의를 확대해 나아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특허등록요건이 강화되더라도, 산업현장용 전자부품, 재료,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나노물질 포함) 관련 연구개발과 특허출원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인체와 밀접한 섬유제품이나 생활, 위생용품과 관련된 특허출원은 보다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관리경영 - 안대현 기자(marketing@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