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근절과 ·예방을 위해 안전문화 의식 특별점검과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체질개선에 나선다.

국토일보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2014년 업무계획 보고자리에서 ▲원전 비리 근절·예방 ▲안전규제 강화 ▲소통·협업·협력 확대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우선 원전 비리 근절·예방을 위해 안전문화 의식 특별점검과 교육을 강화, 체질개선에 나서고, 특히 사업자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부품의 입고부터 출고·사용·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전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원안위는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써 사법경찰권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대 원자력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도 강화한다.

원전 분야에서는 기자재 추적관리시스템 구축과 현장 안전검사 강화를, 방사선 안전 분야에서는 IAEA의 안전 점검 수검과 생활제품의 안전검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방사능방재 분야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례와 IAEA 권고를 반영해비상계획구역을 세분화·확대하고, 핵안보 분야에서는 ‘국제 핵안보 교육훈련센터’의 효과적인 운영과 IAEA의 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 수검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현재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담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규제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규제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와 함께 식품·농축산물·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 원자력 안전에 관련된 정책과 현안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원자력안전규제정책 조정회의(의장: 원안위 위원장)를 신설하겠다고 보고했다.

조정회의는 원자력, 방사선, 방사능방재 분야에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안행부 등 20여개 부처로 구성되고, 안전 현안 발생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대응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또한 현안 및 정책 정보를 지역사회에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 원전부지별 원자력안전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지난해 한·중·일 3국의 합의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되는 합동 방사능방재훈련과 원전사고정보 교환체계 구축 등 동북아 원자력 안전 네트워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기관리경영 -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