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안전행정부과 함께 2.14(금)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에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재난전담기관인 소방방재청은 ’14년 목표를 국민중심, 현장중심 재난관리를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로 정하고, 4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24개 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4개 추진전략’은 △선제적 예방대비태세 강화, △신속한 대응복구체계 확립, △맞춤형 안전복지영역 확대, △선진형 재난안전기술 개발로, 소방방재청이 올해 중점 추진할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마트기반 정보수집확대 등 ‘재난징후정보시스템 고도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징후가 발생하나, 현장의 실시간 재난징후에 대한 제보체계가 미비하여 정보수집능력이 부족하였다.

이에 재난징후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을 안전사고를 밀착 예방한다.

전용 카카오톡 운영 및 스마트폰 기반 전용 앱을 개발하여 모바일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에 재난징후정보 제보기능을 탑재하고, 빅데이터(트윗 정보) 실시간 수집·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징후 사전감지와 관련한 비정형데이터(언론보도, 민원) 수집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계절별 재난 유형을 고려한 테마 이벤트 개최 등 제보자 인센티브 강화 및 대국민 홍보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난징후정보 수집 확대, 국민 참여 확대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본격시행, 서민 조기 생활안정 지원

재해 피해주민이 세제·융자, 전기·통신료 감면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본격적 시행과 시행분야를 확대하여 추진한다.

‘13년 시범운영한 7개 분야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도시가스 요금감면 등 시행분야를 확대하여 추진하여 서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제공분야 : 국세·지방세 납기유예 및 감면, 건강보험료·전기요금·통신요금 감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복구자금 융자 원스톱 서비스

△소방차 우선 출동시스템 구축 등 신속한 현장 접근성 제고

교통량의 증가 및 불법주차, 긴급차량의 양보운전 부족으로 소방차의 현장 도착이 늦어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구축, 소방관서 앞 신호기 제어권 확보 등 소방차 우선출동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지상파, 대중교통 광고 등 ‘소방차 길 터주기’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하여 신속한 소방차의 재난현장 접근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Ten-Ten-Ten 과제관리시스템’ 구축, 소방방재 R&D 선진화 추진

그 간 국가 대형 R&D사업은 주로 경제성장 목적으로 추진되어 국민안전을 위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는 미흡하였고, 연구 성과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가, 기업체·협회대표 등이 참여하여 과제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 계획 설계, 사업화 실적 관리 등 기술수요자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위해 R&D 사업화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Ten-Ten-Ten 과제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우수 연구진 참여, 창의적 연구수행, 차별적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연구 성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상위 10%(연구비 추가지원), 하위 10%(연구 중단), 예산 10%(신규자 참여 보장)

△산불협업시스템 강화

매년 반복되는 산불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과 지자체(산림청)간 명확한 역할과 임무분담을 통해 효과적인 진화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불발생시 소방은 초기대응과 민가 및 문화재 보호에 주력하고 산불현장통합지휘소 설치도 단일화 한다.

또한, 산불통계 일원화, 산불발생 및 진화 상황, 문화재 등 중요시설 정보 공유와, 산불진화지침 매뉴얼 정비를 통해 소방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화할 계획이다.

△물놀이 10대 안전명소 선정 등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 추진

물놀이 사망자는 연 150명 정도 발생하여 교통사고, 화재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짧은 기간에 집중 발생하여 인명피해 예방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명피해가 없고 관리가 잘된 물놀이 10대 안전명소 선정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적인 관리체계를 유도하고, 물놀이 관리지역 1,760개소에 안전관리 요원 7,000여명을 배치하고 안전관리 등급제(ABC 3등급)를 도입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중심 소방방재 기술 및 제품 판로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소방산업체의 영세성으로 투자미흡, 내수시장 중심의 제품개발로 국제경쟁력이 약하고,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우수한 방재기술이 정책적 지원 미흡으로 방재기술·제품판로의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수제품 판매확대를 위한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최(4.9~11), 코트라(KOTRA)와 연계한 중소소방산업체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시장조사, 수출상담 및 거래알선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우수 방재기술·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서 성능인증제 도입 및 방재산업전(5.26~28)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재해예방·복구사업 등에 방재신기술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0380(세살버릇 여든까지) 청소년 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재난안전에 취약한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교육을 자유학기제에 활용하여 안전의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 자유학기제 : 박근혜정부 교육정책의 핵심과제로 기본교과(국,영,수 등) 시간의 일부를 진로탐색, 동아리활동, 예술·체육 활동으로 대체하여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단계적 확대를 통해 ’16년 전면시행

이를 위해 주 1회 3시간씩 한 학기에 3종류(18차시)의 재난관련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0380(세살버릇 여든까지) 청소년 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

재난발생시 국민행동요령 등 유용한 내용을 사진, 삽화, 도면 등을 활용하여 입체감 있게 설명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안전교재 개발을 추진한다.

△‘소소심’ 캠페인 확대 추진으로 초기대응역량 강화

화재·심정지 발생으로 인한 생명위협으로 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소화기, 소화전 사용 및 CPR익히기(소소심) 캠페인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캐릭터 등과 함께하는 안전기술 배우기 동영상 보급으로 소소심을 친숙하게 익히고, 전광판 홍보 및 지하역사 등 각종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나와 이웃을 살리는 기술 소소심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소소심이란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오고 친숙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화기와 소화전, 심폐소생술(CPR)의 줄인 말로써, 이 3종 세트 활용법을 익혀두면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의 사망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 사용법 동영상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www.kfsa.or.kr)에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으며, 전국 지역 소방관서, 119안전센터에 신청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음

△안전복지 원년선포 이벤트 등 맞춤형 안전복지영역 확대

최근 고령화에 의한 노인인구 및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이 증가하여, 안전복지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맞춤형 안전복지영역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개청 10주년을 맞이하여,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일반 국민, 재난취약계층이 참여, 선포문을 낭독,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 체험 등을 추진하는 안전복지 원년선포 이벤트를 추진한다.

전문가 등과 정책발제, 토론을 통한 향후 10년의 우리 청 발전방향을 설계하고, 분야별 10년간 정책 자료집 발간 및 사진 등 전시회개최 및 국민, 전문가, 단체 등과 함께하는 정책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재난취약계층은 기초소방시설이 부족하고, 달동네 등 거주지역이 취약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한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쪽방촌 등 취약 주거지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12만 가구에 보급한다.

또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골목길 등 화재취약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확대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호스릴비상소화장치로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재난심리상담의 홍보 및 인식부족으로 심리상담을 기피하고 심리상담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이용실적이 저조하였으나, 이제는 재난심리상담 전용전화를 개설하여 누구나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상담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재난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추진한다.

소방방재청은 ‘14년 개청 10주년을 맞이하여, 재난안전업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한해로 만들 것을 다짐하며, 재난으로부터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업무는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이라는 생각으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을 계속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위기관리경영 - 김용삼기자(marketing@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