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탈취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8종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표시기준과 안전기준 등을 마련해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화관법, 화평법 등 신규제도의 구체화를 위해 하위법령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제도 확정 후에는 이를 화학안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공간으로 상향시킬 방침이다.

화관법의 경우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제도 등 신규 제도를 구체화하고 현장실태조사를 토대로 업종별 일부 영업정지 단위 확정, 과징금 산정방안을 마련한다.

화평법은 저우려 고분자화합물 등 등록면제확인 대상의 세부기준, 유·위해성자료 작성방법, 시험항목별 유해성심사방법 등 화학물질 심사·평가체계를 구체화한다.

또 산업계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산업계 도움센터(Help-desk)를 설치·운영하고 1:1 상담·자문, 순회교육 및 화학안전 무상 교육·컨설팅 등에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기술지침서 및 범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후화된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위해 120억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지난 12월 개소한 구미합동방재센터에 이어 5개 센터 개소에 따라 6개 합동방재센터별 세부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화학사고 표준매뉴얼을 개정할 예정이다. 분기별로 상시 합동훈련도 실시한다.

아울러 환경측정분석차량과 사고대응 장비를 도입·보급할 방침이다.

또 전체 화학제품 품목별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유통현황을 파악해 국제적 규제제품, 유해물질 검출제품 등을 중심으로 위해우려제품(안)을 도출한다.

연말까지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화평법상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기관리경영 - 서의석 기자(marketing@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