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17일 관세청(청장:백운찬)은 급증하는 관세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1800억원을 투입해 ‘제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었다.

이 사업은 관세행정업무흐름을 좋게 고치고 이를 바탕으로 처리시스템을 손질하는 것이다.

개편방향은 ▲수요자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스마트 글로벌통관체계 ▲실시간 정보기반 경제국경관리 ▲중단 없는 통합 정보통신(IT)인프라 갖추기 등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국종망’이 마무리되면 입항, 보세구역 반입, 수입신고수리, 관세납부 등 관세행정업무 핵심흐름을 모바일환경에 맞춰 수출·입 업체 통관 및 물류편의성을 꾀할 수 있으며 시스템을 단순, 표준화해 시스템장애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도 있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지난해 1단계사업으로 ‘국종망’ 통합분석, 설계한 뒤, 올해 2단계 통합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자사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관련 기업 역시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문제는 ‘국종망’에 있어, 과거 서울시 주요 도로 교통관리시스템(ITS) 설치공사 입찰에서 문제를 야기한  LG CNS 등 대기업들이 아무 꺼림 없이 참여 했다는데 있다.

LG CNS의 경우 서울시 주요 도로 교통관리시스템(ITS) 설치공사 입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지적을 받았고, 2013년 8월 대법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LG CNS는 바로 서울지방법원에 서울시의 부정당사업자 제재가 타당하지 않다며 효력정지신청과 취소신청을 잇따라 제기하고 대형 국방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 뒤이어 제기한 취소소송 판결이 이뤄질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취소소송 최종 판결 결과는 최대 2년 정도가 소요된다.

때문에 2010년 담합 확정발표 후 현재까지도 LG CNS는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각종 공공기관 입찰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구축사업’이다.

이같이 국가관련기관조차 대기업의 안아무인식 참여로 인해 관련 중소기업들은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2013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은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4대강사업 담합 대기업들에는 15개월 동안 입찰을 제한키로 한 반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중소기업에는 24개월의 입찰제한 제재를 가하는 차별을 두기도 해 대기업 봐주기라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의 입찰 제한 조치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크게 잃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힘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과중한 처분을 내릴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담합 근절을 위해 공정하고 엄중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문제는 ‘제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구축사업’에 입찰비리로 문제가 있는 기업의 참여로 공정성과 도덕성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며, 재난안전관리 및 보안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사업을 진행할지 의문스럽기도 하다는 지적도 있다 . 

관련 관계자는 “부적격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불공정시비를 낳을 수 있으며. 재난안전사고 및 보안사고등 만일에 대비하는 안전보안관리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진행할지 의문스럽다” 고 말했다.        

위기관리경영 -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