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지구평균온도가 산업화이전 대비 2℃ 이하로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배출량(2010년 현재 49(±4.5)GtCO2eq/년 대비 40~70%를 감축해야 하며,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0~50GtCO2eq/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물론 2015년 타결을 목표로 진행중인 Post-2020 신기후체제에 대한 국제협상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IPCC는 2014년 4월 6일부터 12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39차 총회에서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IPCC ‘제3실무그룹(WGⅢ) 제5차 평가보고서’를 승인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제5차 평가보고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IPCC는 이번 보고서에서 최근 온실가스 배출경향, 금세기말까지 지구온도 상승을 2℃ 내로 억제하기 위한 2050/2100년까지의 감축경로, 지역별·부문별 감축시나리오 및 감축대책 등을 제시했다.

최근의 배출경향을 분석한 결과, 2000~2010년간 배출량 증가는 주요 배출 개도국의 경제활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문별로는 에너지 공급부문과 산업부문이 가장 큰 배출증가의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건물 부문의 에너지 사용 증가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는 2100년까지의 온실가스 농도 기준으로 4개의 대표시나리오(대표농도경로(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를 제시하였으며, 2℃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430~480ppm의 농도를 목표로 하는 감축경로(RCP2.6)가 요구된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감축경로를 따르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70%를 감축해야 하며, 특히, 2030년까지 연간 배출량이 30~50GtCO2eq/년 수준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2030년 이후 감축부담과 경제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금번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는 2050년까지 각 지역그룹이 부담하여야 할 온실가스 감축량을 2010년 배출량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2℃ 목표달성을 위해서 OECD90은 2050년까지 약 80~95%, ASIA(중동지역 제외)는 2050년까지 약 30∼50% 감축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ASIA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소득 및 배출량이 ASIA 지역 최고수준이며, 1996년에 OECD에 가입했음을 고려할 때, 향후 OECD90 권고수준과 ASIA 권고수준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5차 평가보고서는 2010년 기준 에너지 공급, 산업, 수송 부문에서 급격한 배출량 증가를 전망(Baseline 시나리오)하였으며, 2℃ 달성을 위해서 CCS 등 저탄소 에너지 기술을 이용한 감축을 권고하였다.

또한, 에너지 최종소비 부문의 수요관리를 2℃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제시하고 수송, 건물, 산업 등 주요 에너지 최종소비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즉, 2℃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온실가스 농축농도 430-530ppm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송 부문의 에너지 수요를 베이스라인 대비 2030년 약 18%, 2050년까지 약 30% 감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건물 부문에는 2030년 약 18%, 2050년까지 약 25%를, 산업 부문에는 2030년 약 20%, 2050년까지 약 28% 감축을 요구하였다.

제5차 평가보고서는 에너지 공급 부문, 에너지 최종소비 부문, AFOLU 부문 등에 대한 감축정책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경제적 타당성이 높아지는 재생에너지 이용의 획기적 증가, 석탄에서 가스발전으로의 전환 및 CCS, BECCS (바이오에너지 + CCS)를 통한 감축비용 및 수단의 다양화를 제시하였다. 

수송, 건물, 산업 등의 에너지 최종소비 부문에 대하여 각각 다금과 같이 권고하였다. 

자동차 성능과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30~50% 감축이 가능하나, 도시계획을 통한 자동차 이용 감소를 유도하는 것도 동시에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에너지기준 향상, 냉난방 에너지사용 절감 및 생활방식 개선을 통한 건물 부문의 감축을 권고하였다. 

에너지 집약도의 대대적 개선 및 원료사용 절감, 재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Non-CO2 온실가스 감축 또한 중요 감축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및 산지전용 억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함을 제시하는 한편, REDD+가 효과적인 감축 대안으로 평가되었다.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의 70% 이상이 배출되는 도시의 친환경화도 강조하고 있다.

제4차 보고서 대비 제5차 평가보고서 특징

제4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국가를 선진국(부속서I국가)과 개도국(비부속서I국가)으로 나누어 선진국에게 2020년과 2050년의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개도국에는 현저히 노력(Substantial deviation)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금번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선진국 / 개도국 구분보다는 지역 그룹으로 구분하고, 지역그룹에 따라 감축목표를 제시한 점이 특징이며, 개도국에게도 감축목표를 제시한 점으로 보아, 이는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번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는 감축부담의 분배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감축의 공통편익 및 지역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에너지 안보, 대기오염 개선 등의 부수적 효과를 창출하는 등 편익이 큼을 강조하였으며, 저 탄소 에너지원 공동개발 및 공급망 연계, 탄소시장 매커니즘 연계 등 지역별 협력을 강조하였고, 형평성에 따른 국제적 감축부담의 역할을 강조하고 동 부담 분배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수적 효과가 창출된다는 점을 활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수용성이 제고될 수 있음을 수차례 언급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일정

IPCC 5차 보고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금번 보고서가 2050년 장기목표 및 2030년 중기경로를 제시하고 지역그룹별로 기준연도(2010년) 대비 목표치를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 수요관리가 2℃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제시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의 장애물로 지적된 탄소집약적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 도시계획에 대한 체계적 검토 및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이 미세먼지 저감 등 여타 정책에 미치는 부수적 편익(co-benefit)이 강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검토가 필요하며, 감축경로의 핵심기술(CCS, 바이오에너지 등)의 적용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하여 주변 국가와의 지역적 협력 강화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PCC는 1990년 이래 5~6년 간격으로 지금까지 4차례의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이번 기후변화 완화 분야(제3실무그룹)의 평가보고서는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총회(덴마크 코펜하겐, 10.27~31)에서 기 발간된 기후변화 과학(제1실무그룹, ’13.10월),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제2실무그룹, ‘14.3월) 평가보고서의 내용을 통합한 종합평가보고서(Synthesis Report)로 발간될 예정이다.

위기관리경영 - 서의석 기자(marketing@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