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전 국민 및 사업체사업장에서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재난안전매뉴얼의 중요성이 새삼 대두되면서 실행매뉴얼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세월호 침몰후 수습과정에서 정부중앙재해대책본부의 초등대응미흡과 관련기관에서의  혼선을 통해 여실히 보여줬다.

문제로 지적된 것은 정부의 위기관리매뉴얼에 대해 예·경보체계가 없었으며, 부처간 공조부재와 창고 속에 보관된 문서로 된 재난매뉴얼 등 매뉴얼 부재가 세월호의 참상을 야기했다는 말도 나왔다.

이와 관련 재난전문가는 이번 세월호 사고를 ‘창고속의 매뉴얼 관리에서 시작된 인재(人災)가 부른 참사’라고 요약했다.

그는 "정부 부처별 매뉴얼이 마련돼 있다고는 하나 문서만 마련돼 있을 뿐 담당자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른다"며 "이 같은 문제가 바로 관리의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 상황은 현재 각 정부 부처별로 300여개의 재난관련매뉴얼이 존재하지만, 모두 창고에  서류로 쌓여 있으며, 재난훈련을 하더라고 주어진 상황에 따른 문서만 오고가는 형식적인 훈련을 실시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다는 지적과도 일치한다.

이와함께 현재의 재난매뉴얼이 기본적인 지침일 뿐, 예상 밖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미흡하고, 각 부처 간 연계통합된 내용이 안 돼 있어 비효율적이었다.

한 예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 예정이었던 2014 안전한국훈련은 세월호 침몰이후 형식적인 훈련으로 판정되면서 그 훈련이 무의미하다는 지적하에 잠정연기 됐다.

이와관련 한 재난전문가는 “소방방재청의 평가에 참여하는 전문가들도 매년 같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훈련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보다는 체크리스트를 들고 판단하는 형식이었다”며 “자연재해중심에서 인적재난을 포함하는 사회적 재난분야까지도 포함하는 매뉴얼개선 및 현장상황발생위주의 재난유형과 대응계획 수립에 촛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고 지적한 적도 있다.

하지만 재난안전매뉴얼이 비단 정부에서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2012년 9월 사회적으로 큰파장을 일으켰던 경북 구미 불산누출사고 역시 해당업체 관계자의 안전불감증과 당국의 부실대응은 큰 문제로 지적됐었다.

당시 이 불산유출사고 과정에 시민들이 피해가 예상되는 재난발생시 이를 대처하는 재난매뉴얼조차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충격을 줬다.

이같이 재난매뉴얼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있으나마나한 서류뭉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난 불산유출사고 과정에서나 이번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와관련 (사)한국비시피협회 정영환 회장은 “정부나 기업이나 재난전문가는 부처별 재난관리 담당자가 모여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야 한다"며 "이어 각 부처별, 업무별의 소관업무를 고려해 최악의 시나리오가 만들어 진 후엔 모든 부처가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 공조체제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정회장은 “때문에 협회에서는 협회 차원에서 전문가 파견을 통해 재난관리, 위기관리매뉴얼 작성지원과 공기업 등 현재 구축된 매뉴얼이 실행 될 수 있는 연계체제 구축을 지원 할 방침”이라 말했다

이를위해 정회장은 “협회 전문가 50명을 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훈련매뉴얼까지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계기관, 기업에 까지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다만 정회장은 “매뉴얼전문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최소의 비용이라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라 밝혔다

즉 위기관리재난매뉴얼은 실질적으로 훈련이 가능한 매뉴얼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회장은 재난매뉴얼의 중요성에 대해 “전 지구적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해 각종 국가핵심기반 역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형사고, 태풍, 호우, 집중호우, 홍수, 지진, 황사,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붕괴, 침몰, 추락, 폭발 등의 인적재난, 또 최근 빈발하는 각종 전염병(사스 및 구제역)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국가핵심기반 영역인 국가시스템, 금융, 교통, 수송, 전력, 정보통신, 주요 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댐, 공중보건, 공공질서, 정부시설, 국가유물유적 등 각 분야가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재난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