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안전 예산을 일반 정부 예산과 별도로 집계해 관리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를 교훈 삼아 마련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일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회적 재난을 막고자 정부 예산 중 재난·안전 예산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면서 "2015년 예산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재난·안전 예산의 범위와 관리 체계 개편 방안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 예산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서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으로 분류하는 기존 관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공인해온 기준이므로 한국만 변경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재난·안전 예산을 포괄범위별, 성질별, 재난 대응 단계별로 재분류해 보완지표로서 따로 발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전 예산 분류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국제 기준에 맞도록 할 것"이라면서 "기재부를 주축으로 안전 주무부서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재난·안전 예산 분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관리경영 -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