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12년(연 424명) 대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사고 발생원을 줄이는 맞춤형 예방대책부터 사고 발생 시 응급대응 강화, 교통안전 교육·홍보 강화 등 전방위적인 실행에 나선다.

예컨대, ‘12년 가장 많은 사망률(40.3%)을 보이고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맞춤 대책으로 총 6,534명 폐지수집 어르신 전원에게 형광색 안전조끼 지원을 완료했으며, 노인보호구역 매년 20개소 이상 확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5년→3년) 단축을 추진한다.

또, 택시·화물차·버스에 장착된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분석해 매년 1회 정기교육에서 맞춤형 운전습관 개선교육을 실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안전지도’ 작성, 통행량이 많은 지역엔 기존 횡단보도보다 폭이 넓은 ‘광폭 횡단보도’ 첫 도입 및 신호시간 요일별, 시간대별 조정을 한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시 골든타임확보 및 신속한 응급치료를 위해 현재 1지휘·1구급·1구조대 출동체계를 1지휘·3구급·2구조 다중출동체계로 변경한다.

서울시는 ▴교통약자 맞춤형 대책 ▴사업용차량 안전관리 ▴신속한 응급대응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사람우선 교통문화 정착 5대 분야, 11개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된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26일(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4일 교통안전 청책토론회 및 교통사고 발생지점 현장투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전 유관기관, 관련 업계 참여로 마련했다. 앞으로 실제 추진, 사고 대응, 분기별 정기점검·피드백까지의 모든 과정에도 협력해 힘을 보탠다.

예컨대, 교통안전시설물 심의 및 교통사고 초동대응을 하는 서울경찰청, 일반운전자 교육을 담당하는 도로교통공단, 사업용차량 안전관리와 운수업체 운전자 교육을 맡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네비게이션 업체 등 관련 업계, 녹색어머니회, 시민단체(홍보·캠페인), 전문가 등이 함께 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26일부터 서울경찰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교통사망사고 발생 2~3일내 경찰서, 관할구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현장 합동조사를 통해 시설개선을 시행하는 교통사망사고 즉시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2월11일과 28일에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고관련 자료공유, 교통안전 교육·홍보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서울경찰청을 포함한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 평가 및 추진상황을 함께 점검한다.

1. 어르신·어린이·보행자 교통약자 맞춤형 대책

첫째, 서울시는 어르신·어린이·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 사전예방에 주력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노인보호구역을 매년 확대, ‘16년까지 구역 내 교통사고 50% 감축, ‘20년 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어르신 : 최다 사망률→노인보호구역 매년 20개소 확대, 안전용품 지원 등>

먼저,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도로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안전대책과 함께 노인보호구역 매년 20개소 이상 확대 지정, 만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 기존 5년→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12년 전체 사망자 중 40.3%(171명)로 가장 많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함이다.

25개 자치구 파악을 통해 집계된 총 6,534명 폐지수집 어르신 전원에게는 멀리서도 확인이 가능한 형광색 안전조끼와 손수레에 부착하는 안전표시물 등 교통안전용품을 6월 중순 지원 완료했다.

‘07년부터 시작해 현재 59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는 노인보호구역은 올해 69개소로 확대하고, ‘15년부터 매년 20개소 이상 확대한다.

노인보호구역은 경로당 등 어르신 이동이 많은 지역 중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에 지정,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차량감속시설 설치, 보행신호시간 연장 등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 단축은 고령화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로 사고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인 서울 시니어패스 신규·갱신·재발급 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재 어린이 대상 이동안전체험교실을 어르신까지 확대한다.

<어린이 : 스쿨존 매년 50개소 신규 지정, ‘교통안전 어린이 수호천사단’ 도입>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매년 50개소 이상 신규 지정하고, ‘교통안전 어린이 수호천사단’ 도입, 녹색어머니회를 통한 등하교 지도활동을 강화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0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긴 하나,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인지능력이 아직 부족한 만큼 꾸준한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올해 1,703개소까지 늘린다. 이는 기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실제 감소 효과(‘10년 113건→‘11년 127건→’12년 95건)를 낸 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아마존(아이들이 마음 놓고 걷고 뛰어 노는 공간)을 현재 5개소에서 ‘18년까지 25개소로 확대하고, 민관 합동으로 자치구 단위 스쿨존 관리강화 TF를 구성해 자율적인 운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통안전 어린이 수호천사단’은 10월까지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1,500명을 선정,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불법주정차, 우범지역 조사를 실시하고 시설개선에 우선 반영한다.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지도는 시간과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등교시간→등·하교시간까지, 초등학생→유치원생까지다.

<보행자 : ‘교차로 안전알리미’ 도입, ‘이면도로 보행자우선도로’ 8개 추가 지정>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 확대설치, 안전한 신호시스템 구축, 보도상 불법주정차 근절, 이면도로 안전관리 강화, 새로운 교통안전시설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18년까지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8m폭보다 넓은 광폭 횡단보도를 첫 도입하고, 대각선까지 추가해 50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관광명소 등에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무지개 횡단보도 등 색다른 횡단보도를 도입한다.

또한, 야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횡단 중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주변에 집중조명을 설치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 일관되게 적용되던 신호시간은 보행자 통행량에 따라 요일별, 시간대별로 조정하고, 신규로 설치되는 신호기는 교차로 전방설치를 원칙으로 해 꼬리물림 예방, 정지선 준수율을 높인다.

보도상 불법주정차는 상습취약지역 138개소 전담 단속조를 편성해 예외 없이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첫 시범 도입한 ‘이면도로 보행자우선도로’는 올해 8개소를 추가 지정해 관리하고, 담장허물기로 주차공간 확보하고 보도를 확폭하는 그린파킹 사업은 ’18년까지 5,400면의 주차장을 신규 확보한다.

서울시는 교차로 안전알리미 등 새로운 안전시설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교차로 안전알리미는 교차로 바닥에 설치된 시스템이 사정거리내 사람이나 차량 움직임이 감지되면 해당 방향에 불빛이 켜지는 안전시설로 향후 시범 사업으로 진행한다.

이외에도 쵸커, 시케인, 고원식 횡단보도 등 교통정온화 기법을 확대하고, 일시정지 표지 확대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 택시·화물차·버스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강화

둘째, 서울시는 사업용 차량에 의한 사망자가 40%(택시 15%, 화물차 15%, 버스 10%)에 달하고, 치사율 또한 승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택시·화물차·버스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디지털 운행기록계 분석을 통한 운전자별 맞춤형 교육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 정밀적성 검사 신설 등 제도개선 추진, 우수업체·운전자 인센티브 제공, 버스업체 배차실 운영 통한 운전자 연속 운전 방지 등을 통해서다.

<택시·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계 분석 맞춤형교육, ‘우수 택시 기사’ 도입>

먼저, 교통안전공단이 택시와 화물차에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계 분석을 통한 운전자 개인별 맞춤형교육을 강화, 시행하고 있다.

택시의 경우 작년 10월 전체 택시에 디지털운행기록계가 장착완료 돼 전면시행하고 있고, 화물차는 올 연말까지 100% 장착 완료가 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예컨대 습관적으로 급출발, 급가속, 급진로변경 등을 하는 운전자는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정기교육에서 운행행태개선 교육을 받는다.

또한,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문화교육원에 시뮬레이터 2대를 추가 확보, 총 6대로 늘려 연간 3,000명을 추가 교육할 수 있게 됐다.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밀적성검사를 신설하고, 택시에 속도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 건의·설득을 통해 택시 안전이 담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택시 기사’와 ‘우수 택시 회사 인증제’를 첫 도입한다. 시민이 추천한 우수 운전자를 대상으로 엠보팅 등 시민투표를 거쳐 선정해 ‘우수 택시 기사’ 마크를 부여하고, 택시 업체는 시 내부 평가를 통해 ‘우수택시회사’로 선정, 우수택시 인증마크 장착 및 카드수수료 확대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66개 버스업체 배차실 의무화 운전자 연속운행 금지, 사고다발업체 제재 강화>

시내버스 운전자 컨디션 난조에 따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 66개 시내버스업체에 배차실 운영을 지난 5월 의무화했다. 동일 운전자 연속운행을 금지하고 하루 9시간 운행을 지키도록 했다.

또, 법규위반, 불친절 운전 등을 점검하기 위한 미스터리 쇼퍼(운행실태 점검원)를 15명→3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버스 내 장착된 CCTV 영상을 수시점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년 시내버스 전 차량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장착됨에 따라 운행기록계 분석을 통해 교통안전 우수업체는 성과상여금 지급을 확대하고 우수운전자는 안전운전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현행법상(차량 100대 보유업체 기준)으로는 교통사고 다발 업체의 제재가 불충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연간 4,000건 이상 사고발생시 500만원 부과→ 연간 50건 1,000만원 부과, 감차명령은 연건 10,000건→100건, 사업정지 기준은 1건사고로 8~9명 사망→1건사고로 2명 사망으로 강화한다.

3. 골든타임확보, 1지휘·3구급·2구조대 다중출동체계로 강화

셋째,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대응에 따라 사고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응급차량 현장출동부터 현장처치 능력까지 강화한다.

우선 응급차량 현장출동, 환자 이송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교통운영, 교통신호체계의 개선을 추진한다.

소방서, 안전센터 앞 좌회전 부여를 위한 차선 및 신호기 설치를 통해 응급차량 진출입을 원활히 하고, 응급차량이 진입하면 자동으로 녹색 신호등이 점등되는 ‘응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강남소방서 관할 5개 안전센터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도시고속도로 상에서는 응급차량의 사고현장 역방향 진입을 위해 연결로, 이동식 중앙분리대, 자바라 휀스 등의 설치가 추진된다.

대형사고나 인명구조가 필요한 응급상황 발생 시 1지휘·3구급·2구조대 다중출동시스템 변경은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했다.

3구급대는 구급대·오토바이 구급대·전문구급대로 구성되며, 2구조대는 구조대·생활안전구조대로 이뤄진다. 전문구급대는 23개 소방서별 1개대가 있으며,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전문 응급대원 2명이 출동하게 된다.

또, 응급환자 병원 이송 전 현장 응급처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119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응급구조사 양성을 확대하고, 119상황실 접수요원에 중증도 분류, 의료지도 요령 등을 교육해 구급차량 도착 전 생존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차량문 개방기, 유압절단기 등 현장구조장비도 보강한다.

아울러 사고발생시 사고장소, 사고시각, 차량정보, 블랙박스 영상이 구급상황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S-call 서비스’ 도입을 네비게이션 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또, 휴대폰 긴급통화 기능 업그레이드로 스마트폰 원클릭으로 교통사고가 자동신고되는 ‘원클릭 자동신고 서비스’도 검토한다.

4. 사고다발지역 개선 및 회전교차로 확대·제한속도 하향 등

넷째, 기본 인프라인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구축에도 힘쓴다. 사고가 난 곳에서 또 나는 일을 최소화하는 사고다발지역 개선과 회전교차로 확대, 제한속도 하향 등 시설 보강 및 시스템 개선 두 축으로 진행한다.

<빅데이터 활용 ‘교통안전지도’ 작성, 개선기간 2년→6개월로 단축>

먼저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사고, 유동인구 등 사회경제적 데이터베이스(DB)를 융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통안전지도’를 작성, 시설개선, 교통안전 홍보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안전 관련 민원,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민이 체감하는 위험지역 등을 분석해 사고지점 개선 등에 반영한다.

교통사망사고 발생지점에 대한 중기개선시기를 현행 2년 이내→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발생 후 기본개선안 마련까지 4개월 단축(24개월→20개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기존 평가에서 제외됐던 시도 3km, 구도 1km 이하 소규모 도로에도 대규모 도로에 준하는 교통안전진단을 도입해 구조적인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회전교차로 27개소 확대, 중앙버스전용차로 시설개선, 제한속도 하향 추진>

교통정체 55%, 교통사고66%(‘13년 설치된 회전교차로 모니터링 결과)실제 감소 효과를 낸 회전교차로는 올해 18개소 확대 설치한다.

또, 유턴사고, 횡단 중 사고 등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진단 및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선진도시와 비교해 높은 수준인 제한속도를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 도심지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가 일반적이며 제한속도 하향 후 교통사고도 8~40% 정도 감소되었다. 이면도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사업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한 도로 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면표시의 시인성 강화를 위한 중기발전방안도 마련한다.

5. 사람우선 교통문화 정착위한 생애 전반 교육 및 캠페인 전개

다섯째,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각종 캠페인을 전개한다.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은 지역별로 그룹화해 이동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한다.

초등학교 입학시 ‘교통안전교육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교육청 등과 협의하고, 청소년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사전교육 이수자에 한해 면허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초등학생~고등학생 창의학습 시간에 전문강사를 초청해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정규교과과정에 편성하는 방안을 교육청에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경로당, 노인복지관 3,550개소와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공원, 노인학교, 지하철 역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시행한다.

효율적인 교통안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동영상, 책자 등 교육교재도 제작해 나갈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기존에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제작한 교통안전 교육교재를 보완해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찰,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과 공동으로 교육교재를 제작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관련 기관인 경찰,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등과 공동캠페인도 시행해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대상으로 교통안전 경진대회를 개최해 학교주변 개선방안을 공모하고, 녹색어머니회 등과 공동으로 사진전시회,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등도 추진한다.

한편,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8명보다 월등히 많다. 특히 서울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세계 주요 도시보다 2~4배 많은 수준이다.

‘12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424명으로,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어르신이 171명(40.3%)로 가장 많고, 보행자 사고인 차대사람 사망자가 235명으로 55%를 점유했다. 그중 도로 횡단 중 사망자수는 126명으로 30%로 나타났다.

도로별로는 이면도로(도로폭 9미터 미만), 지선도로(9~20미터), 간선도로(20m 이상) 순으로 37%, 35%, 25%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에 의한 사망자가 35%(148명)로 가장 많았으나, 사업용 차량에 의한 사망자도 40%(택시 15%, 화물차 15%, 버스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하교시간대인 12시~18시에 69%가 발생했으며, 음주운전(9.7%), 무면허(4.2%), 뺑소니(3.1%)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모든 유관기관, 관련 업체가 협업해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며, “전방위적인 대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년까지 절반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민 기자(marketing@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