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제정부)는 7월에 총 39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중 지난해 발생한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청소년에게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가 7월 22일부터 새로 도입된다.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인증위원회에 미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수련활동 참가 인원이 150명 이상인 경우 또는 10km 이상 도보, 래프팅, 패러글라이딩 등의 활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자와 응급처치 교육 이수자 등 안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단체나 개인은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또는 청소년활동 중 시설 붕괴, 생명·신체상 심각한 피해,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운영 또는 활동이 중지될 수 있으며, 시설 운영 중지 또는 활동의 중지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7월 22일 시행).

위기관리경영 - 이정민 기자(marketing@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