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이후 전면적으로 중지됐던 수학여행이 다시 시행된 발표이후 안전대책의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수학여행 규모는 학생들의 개별화된 체험이 가능하도록 3~4학급 이하로 권장하고 수학여행 계약 시 업체의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중·장기적으로 ‘수학여행 안전지도사’라는 국가자격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안전에는 여행업체의 경우 수학여행 계약 시 전세버스 연한 등 안전 정보를 학교에 제출하게 하고, 선박·항공 등의 출발 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며, 이동 중 운행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수학여행 교통수단 운전자들의 음주측정 및 안전띠 미착용, 제복착용, 불법구조변경 등도 집중단속 한다.

교원의 경우 학생 인솔과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등을 지원하는 안전요원을 업체가 배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수학여행 계약서에 명시하게 했다.

심각한 안전사고를 일으켰거나 사고 예방에 소홀한 업체, 지역 등이 일정 기간 수학여행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과 매년 2월과 8월에는 ‘수학여행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 관광단지와 수련·레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안전 점검도 펼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학여행 전 학교의 요청을 받아 지자체가 숙박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 후 학교에 통보해주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역시 제주도에서 다른 지자체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5학급, 15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 시 안전기준을 강화와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또 해당 학교는 시·도교육청의 점검과 컨설팅을 받아야 하며 100∼150명 규모의 수학여행 시 해당 학교는 시·도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하고, 100명 미만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같은 대책에 대해 관련 관계자들은 현장을 무시한 '땜질처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내놓은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에 대해 청소년수련시설 관계자들은 교육부가 현장 상황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방침만 내세웠다고 말하며 “선진국처럼 인력의 대피나 이동에 대한 대비와 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의회 사무국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나 해병대 캠프, 마우나리조트 사고 모두 대피와 이동 등이 중요한 문제였다. 심폐소생술 자격을 갖춘 요원 배치는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말하며 "미국의 경우 많은 인원이 이동할 경우 장소를 위험, 안락, 안전 분류해둔 시스템에 따라 관리가 이뤄진다"며 "우리도 안전에 대한 핵심은 대피와 이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현장에서도 이 같은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중학교 교사는 "긴급한 구급활동보다는 교사들과 함께 반 아이들을 관리해줄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며 "또 수학여행 장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 역시 "사실 수학여행을 가는 곳에 대해선 교사들도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심폐소생술 같은 자격 요건만 내세우는 것으론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와함께 관련전문가들은 여행사를 통해 이뤄지는 수학여행의 경우, 반 단위로 인원 점검이나 대피 훈련이 잘 진행될지 의문을 제기했다.

청소년수련시설 관계자는 "이번 세월호 참사 때도 여행사 직원이 2명 뿐이었는데 그 인원을 어떻게 관리하겠느냐며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인원들이 배치된 수련시설만 수학여행 중단으로 괜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재난전문가들은 "화재가 발생해도 불에 타지 않거나 눈이 많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시설을 갖춰놓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며 모든 사고가 다 그렇듯이 사후 대응보단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설물보가 중요한 것이 안전전문가의 역량과 기능, 교육적 안전프로그램등의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하며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문가 교육, 풀관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위기관리경영-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