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폭등, 남북관계 경색, 미국 쇠고기 협상 무효화 투쟁, 촛불집회, 화물운송 노조의 파업 등으로 총체적 국가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위기관리포럼’이 지난 6월 1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포럼 창립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위기관리포럼’은 전쟁, 테러, 환경, 전염병 등 전반적인 국가위기관리의 법, 제도적 혁신방안을 연구하고 국방, 경제, 생활, 기반체계 관리문제의 효과적인 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국회 내 연구모임이다.

공 의원, 국가위기 대응 선도적 역할 다짐
이 포럼은 국내외 관련 대학, 기관, 기업 등과 함께 테러, 재난,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한 위기를 효율적으로 대비, 대응, 관리하게 된다. 또 매달 포럼을 개최하고 청와대, 한미연합사,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국정원 등 관련 부처와 현장을 방문키로 했다. 이 포럼은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대표를, 김영우 의원이 연구책임을 맡았다.

공 의원은 “우리나라는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방화, 북한 핵실험, 아프간 인질사태,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 등 갑작스러운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에 매우 취약하다”며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위기관리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포럼 창립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과거의 전쟁에 국한되던 국가위기관리의 개념은 이제 테러, 재난, 환경, 에너지, 전염병 등 다양한 문제까지 확대됐다”며 “국가위기관리의 법적, 제도적 혁신방안 연구와 국방, 경제, 생활기반체계 등에 있어 대안 수립과 여론 수렴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말했다. 공성진 의원은 포럼 창립 및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국가적 위기상황 예견과 이를 관리하는 제도 개선을 위한 포럼을 구상해 왔다”며 “포럼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형오 국회의장 후보는 “17대 국회에서 위기관리의 지혜와 선견지명을 보여준 공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더 큰 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국 각지에서 오늘 세미나를 위해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공 의원의 네트워크만 잘 관리해도 대한민국의 위기관리체계는 공 의원이 뜻하는 바데로 잘 이뤄질 것 같다”고 축사를 대신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공 의원과 아끼는 분들이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며 “위기관리는 국가적 과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위기관리에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1 위기관리포럼 행사에 참석한 (앞줄 좌부터) 김형오 국회의장 후보, 이윤성 한나라당 의원, 김을동 한나라당 의원.  사진2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가위기관리 이슈 다양화 양상
창립세미나에는 허태회 선문대 교수의 ‘위기관리포럼의 연구 및 운영방향’,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의 ‘한반도 안보위기 방지를 위한 주변국 외교’, 허남성 국방대 교수의 ‘북한 급변사태와 대응방안’, 이재은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의 ‘재난/핵심기반분야 위기관리체계의 발전방향’, 윤영미 평택대 교수의 ‘에너지 위기 대처 방안 모색’, 이종화 경찰대 교수의 ‘위기관리 일환으로써의 대테러 대책’,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국가 사이버 위기 대응 방안’이 발표됐다.

허태회 선문대 교수는 “최근의 위기관리는 위기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시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급속한 정보화에 따라 첨단정보수집 및 분석기술이 발전해 위기징후 예측이 가능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김정일의 자연 수명과 더불어 북한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특징 때문에 북한의 변화에 대해 어떠한 가능성도 상정해야 한다”며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붕괴라는 단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다른 형태의 국가체계 재구축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남성 국방대 명예교수는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김정일 유고설로 인해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 가운데 북한 체제의 위기 상황이 2010~2020년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의 위기 상황은 외적으로는 중국의 개혁개방 확대와 민주화 열풍, 내적으로는 후계 문제 등으로 인한 리더십 위기와 경제체제 내구력의 한계점 도달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미 평택대 교수는 “한국은 석유탐사ㆍ생산 시장에서 영향력이 미미하고 투자유치국의 관심을 유도할만한 틈새 기술력이 없어 정부와 기업차원에서 외교활동과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 “정치적으로 불안한 에너지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조기대처 능력 배양을 위해 현지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