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오피니언> IDC 센터의 지진대책 현황 및 법과 제도상의 문제와 개선방안<3>

-황기태 박사(주식회사 에코닝)
재난관리지도사
공학박사/1급건축사(일본)
면진시공관리기술자/면진건물점검기술자
특수구조물등조사자자격

2. 지진재해대책법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처음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1997년 건설교통부에서 발간한 “내진설계기준연구 II”에서는 우리나라 모든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에 대한 상위개념을 정립하여 하위개념인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기준에서는 외국의 내진설계개념을 검토, 분석하여 지진발생 시 시설물이 특정한 성능을 보이도록 설계하는 성능기반설계의 개념을 일부 도입하였는데, 이 결과 구조물이 두 단계의 성능, 즉, 기능수행과 붕괴방지 성능수준을 만족하도록 하였다.

기능수행수준은 구조물에 심각한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고 지진 시나 지진 경과 후에도 시설과 구조물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성능수준을 말하고, 붕괴방지수준은 구조물에 상당한 정도의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허용하나 구조물이 붕괴되어 대규모 인명손실이나 재산피해가 초래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는 성능수준을 의미한다.

이들 두 단계의 성능수준의 구체적인 정의는 해당 시설물에서 규정하도록 하였다.

 지진재해대책법에는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을 총 30개 시설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상 시설물별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排水閘門)
3.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4.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5.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6.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7.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댐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물
9.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고압가스저장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10.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1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압력용기ㆍ크레인 및 리프트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ㆍ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13.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15.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16.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17.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18.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1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2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2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
23.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共同溝)
2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26.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7.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28.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및 요양병원
29.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3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 지진재해대책법에서는 5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조치사항을 별표1에 지정하고 있다. 또한 각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지진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는 내진설계 대상이므로 데이터(IDC)센터의 중요설비는 내진설계대상이지만 이를 수용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하는데 용도를 일반사무실 심지어 공장(산업단지에 입지하는 경우)의 용도로 허가를 받고 있어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는 일반건축물 취급을 하고 있으며, 건축법과는 상호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다음호 계속>